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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거래처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신청을 대리하는 일은 행정사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법의 신청 대리는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공법상 행위에 한정되고, 신용보증은 사법상 보증입니다. 지금은 맡으려는 일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허가 대리가 행정사 업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상대방인 일이 모두 행정사 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정사 A씨는 2025년 봄 사무실을 열고 인허가 대행을 주로 해 왔습니다. 2026년 초 거래처인 제조업체 대표가 운전자금 3억원 대출을 받으려 하니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신청을 대신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위임장을 받아 신청서 작성부터 기금 상담, 보증약정까지 대리하고 수수료 300만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동료 행정사에게서 이 일이 행정사 업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일은 행정사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은 기금이 기업의 대출 채무를 금융회사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이고, 기금은 이때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사법」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 업무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로 구체화합니다.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는 여기의 「행정기관」이 공법적 주체만을 뜻하고, 「등」도 인허가에 준하는 공법상 행위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을 기업이 금융회사등에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 등을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도 기금의 신용보증을 민법상 보증채무로 다루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만 대행하는 것은 괜찮나요?

법제처는 이것도 행정사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업무에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기금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69 해석례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대리를 모두 행정사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으로는 볼 수 없나요?

행정사법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도 행정사 업무로 둡니다. 다만 이 업무는 서류 작성에 그치고 상대방에 대한 신청의 대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가 이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위 해석례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를 맡기 전에 범위를 좁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사 업무 범위 확인 순서

• 상대방 확인 - 서류를 받는 곳이 행정청인지, 공공기관이라도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신용보증·대출처럼 사법상 계약이면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 행위 성질 확인 - 요청받은 일이 인허가·승인을 요구하는 일인지, 보증·대출 같은 거래를 요구하는 일인지 봅니다. 거래를 요구하는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 해석례 대조 - 법제처 16-0262, 20-0469 해석례의 결론과 요청받은 업무를 비교합니다. 같은 유형이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 위임 범위 조정 - 행정기관 제출 서류만 따로 맡거나, 의뢰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범위를 넘는 대리 계약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수수료 약정 점검 - 이미 받은 착수금이 있다면 업무 범위에 맞춰 약정을 고칩니다. 업무 범위 밖의 대가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27. 10. 11.부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규정이 시행되므로 그 뒤에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처럼 공법상 행위와 사법상 행위가 섞여 있으면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사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서류 작성, 행정 관련 서류 번역,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 인허가 등의 신청 대리, 행정 상담·자문 응답,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를 정합니다.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행정기관이 아닌가요?
  신용보증 업무에서는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의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민법상 보증과 같은 사법상 행위입니다. 법제처 20-0469 해석례도 기금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신용보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인허가 「등」에 신용보증도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16-0262 해석례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 인허가에 준하는 공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인 신용보증 신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대신 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법제처 20-0469 해석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이행청구의 대리 모두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융회사가 기금에 청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민원처리법상 공공기관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69 해석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사법은 목적이 다른 법률이어서 민원처리법의 행정기관 개념을 행정사법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업무에 대한 요구는 민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처럼 행정청이 결정하는 지원은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법상 신청이라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신청 대리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이라도 실제 계약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고 사법상 대출 계약으로 진행되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거 법령과 공고문의 처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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