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장을 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냈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야 하고, 항소심 법원에 잘못 냈다면 1심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상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항소장이 1심 법원으로 넘어가 접수된 날짜와 판결서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잘못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청사의 접수창구를 혼동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8월 1심에서 패소하고 판결서를 받은 뒤, 항소심을 맡을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고등법원 민원실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접수 직원도 착오로 이를 받았고, P씨는 항소가 된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항소장이 1심 법원으로 넘어가 접수됐을 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항소장은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상고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원심법원에 냅니다.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1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낸 항소장은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1심 법원에 도착해 접수된 때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사건에서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그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례도 1심 법원 접수일이 2주를 넘겼다면 항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항소장을 1심 법원으로 보내는 데 걸린 시간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가까울 때는 1심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1심 사건에 항소장을 제출해, 접수 시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도 도착일이 기준이므로 발송일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청사 안에서 접수창구를 혼동한 경우처럼 제출 의사가 분명하고 결과가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때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불복 대상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고 같은 청사의 서울지방법원 접수과에 잘못 낸 사건에서, 잘못 낸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법원을 잘못 안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책임으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서에는 항소장 제출 법원 안내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읽지 않은 사정은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항소장 오접수 대응 순서

• 접수 경위 확인 - 항소장을 낸 법원과 날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1심 법원에 넘어가 접수된 날도 함께 봅니다.
• 기간 계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1심 법원 접수일이 그 안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 예외 사유 정리 - 같은 청사 여부, 항소장에 적은 법원 표시, 접수 직원의 안내 내용을 정리합니다. 예외 판례와 비교합니다.
• 각하명령 대응 -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접수 경위 자료를 붙입니다.
• 추후보완 검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서 사건 선택을 잘못했거나 두 법원이 같은 청사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 기록을 보고 예외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상고 절차 대리와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고장도 원심법원에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 항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고장도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대법원에 바로 내면 원심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를 판단합니다.
•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송달일은 우편 송달 보고서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은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곧바로 접수 경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같은 청사가 아니면 예외가 안 되나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자 96마1590 결정은 두 법원이 같은 청사에 있어 혼동했고 제출 의사가 상고장에 분명히 드러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전혀 다른 청사의 법원에 낸 경우는 원칙대로 원심법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접수 직원이 잘못 받은 것도 내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기간 준수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은 대법원에 잘못 낸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 도과를 인정했습니다. 직원 착오는 같은 청사 혼동 같은 사정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 인정되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 송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이고, 제출 법원을 착각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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