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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액을 횡령한 직원이 회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의 감독 소홀을 틈타 수금액을 일부러 빼돌린 직원은 그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금되지 않은 수금 내역을 거래처별로 날짜와 금액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먼저 낮춰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로 빼돌린 직원에게는 그 사정이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3년부터 영업직원 D씨에게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을 맡겼습니다. D씨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8,600만원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C사가 거래처 잔액 확인서를 받아 보고서야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D씨는 회사가 매달 입금 내역을 대조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니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는 원래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고의로 횡령한 직원도 회사 과실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금 대조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수금액을 빼돌린 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은 그대로이고, 이 판례 법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만큼, 고의로 틈을 노린 가해자에게 그 공평을 주장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직원의 단순 실수라면 회사 감독 소홀이 참작되나요?

네, 직원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정도이고 상사가 제대로 지적했으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면 감독 소홀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신 규정을 어기고 외상 거래를 해 대금을 떼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직원 행위가 고의 횡령인지 업무상 부주의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입금하지 않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기록이 있으면 고의 횡령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횡령액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일방적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 직원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를 함께 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원 수금 횡령 대응 순서

• 피해액 확정 - 거래처별 잔액 확인서와 회사 입금 내역을 대조해 횡령 회차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시효 기산점도 이 표에서 나옵니다.
• 본인 확인서 - 직원에게 횡령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강요 없이 작성되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 재산 보전 - 직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 민사 청구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과실상계 주장에는 고의 횡령 법리로 대응합니다. 신원보증인이 있으면 함께 청구를 검토합니다.
• 형사 고소 -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일부는 실수로 누락했다고 다투거나 회사 규정상 수금 절차가 불명확했다면 고의 부분과 과실 부분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횡령 고소 대리와 직원 상대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입금 확인을 안 했는데도 전액 청구되나요?
  고의 횡령이라면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단순히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정도라면 회사 감독 소홀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실수로 누락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인정되면 회사 감독 소홀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정도라면 상사의 감독 소홀을 참작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 용도로 쓴 흔적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횡령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여러 번 나눠 횡령했으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회사가 손해와 가해 직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횡령이 여러 차례이면 각 횡령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회차마다 기산점을 따집니다. 오래된 회차부터 시효가 끝날 수 있으므로 적발 뒤 빨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함께 할지는 회수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과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민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사가 알아서 회사 과실을 따지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 드러난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합니다. 다만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가해자에게는 이 참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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