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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이 몰래 은행 인감을 바꿔 예금을 빼 갔다면 은행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은행이 법인 예금의 인감변경을 받으면서 담당 직원이라는 점만 확인하고 대표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은행이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인감변경 신고서와 본인 확인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이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해서 회사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인감변경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예금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거래 은행에 법인 예금 계좌를 열었고, 계좌 업무는 경리 담당 직원이 도맡아 왔습니다. 2025년 가을 이 직원은 옛 인감 없이 은행에 인감변경 신고를 한 뒤 새 인감으로 예금 2억 3천만 원을 해지해 인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행은 대표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리 담당자가 인감을 바꿔 예금을 빼 가면 은행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주가 법인이고 옛 인감 없이 인감변경 신고를 한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해당 인감을 쓰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라는 점만 확인해서는 예금주 본인 확인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대표자나 간부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인감은 거래가 예금주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담당 직원이라는 이유로 인감을 바꿔 주면 직원이 마음대로 인감을 바꾸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은행은 표현대리를 내세울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경리계장에게 대외 경리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은행이 인감변경과 예금 해지까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됩니다. 은행 스스로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금을 정당한 권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내준 경우의 규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지급은 회사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회사는 은행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예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금은 은행이 맡은 돈을 쓰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소비임치 계약이어서, 은행의 지급이 효력이 없다면 회사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예금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합니다. 은행이 예금을 돌려주면 은행이 직원에게 구상하게 되고, 회사는 은행과 직원 양쪽을 동시에 상대할 필요 없이 먼저 은행 반환을 청구하는 편이 회수가 빠릅니다.

경리직원 무단 인감변경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확보 - 인감변경 신고서, 해지 전표, 인출 내역을 은행에 요청합니다. 신고서의 서명과 날짜가 핵심 증거입니다.
• 확인 절차 대조 - 은행 내부 규정의 본인 확인 절차와 실제 처리를 대조합니다. 대표자 확인이 없었는지 봅니다.
• 예금 반환 청구 -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예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 직원 고소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인감변경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내부 통제 정비 - 은행에 인감변경 시 대표자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옛 인감을 가지고 신고했거나 회사가 인감 관리를 사실상 직원에게 맡긴 사정이 있다면 은행 거래약정서와 내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반환 소송과 직원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은 담당 직원이면 믿고 처리해도 되나요?
  인감변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은 법인 예금의 인감변경 신고자가 대표자가 아니고 옛 인감도 없다면, 담당 책임자라는 점만 확인한 것으로는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행 지급이 회사에 효력이 없는 이유는요?
  은행에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건너뛴 은행은 과실이 있어 그 지급을 회사에 대한 변제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경리계장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은행이 보호되나요?
  인감변경과 해지까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은행이 내부 확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예금 반환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예금은 그렇습니다. 민법 제702조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임치에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하되,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기예금은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을 봅니다.
• 직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업무상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회사도 관리를 잘못했다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예금 반환 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금 반환은 계약에 따른 본래 급부의 청구여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옛 인감까지 맡겼다면 은행의 과실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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