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아파트에 해가 몇 시간 안 들어야 일조권 침해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합계 4시간의 햇빛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로 배상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법원은 이 시간 기준에 지역성, 건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 규제 위반 여부를 더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지금은 동지 무렵 거실 창의 일조시간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와 배상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9년 입주한 15층 아파트의 7층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남쪽 부지에 35층 주상복합 공사가 시작되어 2025년 11월 골조공사가 끝났고, 그해 12월 동지 무렵 측정해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해가 드는 시간이 1시간 20분, 하루 합계는 2시간 50분이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라며 배상을 거절했고, B씨는 몇 시간이 안 들어야 배상 대상인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면 참아야 한다고 본 판결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두 기준 모두에 못 미쳐야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동지일을 쓰는 이유는 해가 가장 낮아 그림자가 가장 길게 생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가해 건물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합니다. 세대마다 층과 향이 달라 같은 동 안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어도 일조권 침해 배상이 되나요?

됩니다. 건축법의 일조 높이 제한을 지킨 건물이라도 실제 일조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됩니다. 공법상 기준은 일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법 규제를 어긴 사실은 위법성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합니다. 건축 후에 새로 생긴 일조 규제도 위법성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조 시간 말고 무엇을 함께 보나요?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일조시간이라도 상업지역이면 주거지역보다 수인한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있었는지, 시행사가 설계 변경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입주민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정들이 수인한도 판단과 배상액 감액 비율에 함께 반영됩니다.

일조권 침해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무엇인가요?

재산상 손해인 집값 하락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하락분에는 일조 감소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개방감 상실로 인한 가격 하락도 포함해 감정합니다. 위자료는 실제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일조권 침해 대응 순서

• 동지 일조 기록 - 동지 전후 맑은 날 거실 창의 햇빛이 드는 시각을 시간대별 사진으로 남깁니다. 감정 결과와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해 건물 정보 확인 - 건축허가서, 층수, 이격거리, 골조공사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공법 규제 위반과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입주민 공동 대응 - 같은 동의 피해 세대를 모아 선정당사자나 공동소송을 준비합니다.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일조 감정 신청 -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신축 전후 일조시간을 계산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시가하락 감정 - 공사 전후 시세 차이를 감정평가로 확인합니다. 재산상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건물이 상업지역에 있거나 가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경우에는 지역성과 선후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속 2시간과 합계 4시간 중 하나만 넘으면 되나요?
  둘 중 하나라도 확보되면 참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기준의 뜻입니다. 따라서 동지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도 안 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합계 4시간도 안 되어야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시간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쓰는 기준이라 다른 사정도 함께 봅니다.
• 공사 전부터 해가 잘 안 들던 집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이미 기준 시간에 못 미쳤다면, 새 건물 때문에 일조가 얼마나 더 줄었는지를 봅니다. 기존 건물 탓에 이미 수인한도를 밑돌던 세대는 새 건물의 기여 부분만큼만 책임이 인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상가나 사무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준은 주거용 공동주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일조가 생활이익으로서 갖는 비중이 작고 상업지역인 경우가 많아, 수인한도를 더 넓게 봅니다. 피해이익의 성질과 지역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건축법을 지켰다는 시행사 말은 맞나요?
  건축법 기준을 지켰더라도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법상 일조 규제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실제 침해가 현저해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다만 규제를 지켰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함께 고려됩니다.
• 조망이나 개방감 상실도 배상받나요?
  일조 침해에 따르는 개방감 상실은 시가하락분에 포함해 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강 조망처럼 특정 경관을 보는 이익은 그 장소가 조망에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 목적이 건축에 중요한 경우에만 따로 보호됩니다. 시야 차단에 따른 압박감은 이격거리와 높이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일조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감정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공동소송을 하면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어 세대별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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