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이삿짐 작업자가 짐을 부쉈는데 센터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삿짐센터의 지시를 받아 일한 작업자라면 정식 고용계약이 없어도 센터가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센터에 대기하다 대표의 지시로 운반에 나가던 고정직 작업원을 센터의 피용자로 보았고, 운송계약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손 사진을 남기고 짐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센터에 통지하십시오.

작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인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센터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동네 이삿짐센터에 18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맡겼습니다. 작업 중 센터에서 나온 작업자가 사다리차로 옮기던 400만원짜리 냉장고를 무리하게 끌다가 떨어뜨려 냉장고가 부서지고 새 집 현관 대리석도 깨졌습니다. 센터 대표는 그 작업자는 일당을 받고 나오는 사람일 뿐 정식 직원이 아니라며 작업자에게 직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작업자는 몇 년째 센터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대표가 배정하는 현장에 나가 온 사람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이삿짐 작업자의 잘못도 이삿짐센터가 배상하나요?

네,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작업자라면 센터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면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삿짐센터에 이름표를 걸어 두고 항상 대기하다가 센터 주인의 지시로 운반 작업에 나가던 이른바 고정직 작업원을 센터의 피용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책임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 고객은 센터와 운송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므로, 센터는 사용인이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짐의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작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 책임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센터가 작업자를 누구로 불렀든 계약 이행 중 생긴 파손은 센터의 책임이 됩니다.

센터가 작업자 선임과 감독에 주의했다고 주장하면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면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작업 전 안전 교육, 장비 점검, 무리한 작업 금지 지시를 센터가 증명해야 합니다.

센터가 배상하면 사고를 낸 작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센터와 작업자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은 그들끼리 정리합니다.

이삿짐 파손 배상 대응 순서

• 파손 기록 - 파손된 물건과 건물 부분을 작업 현장에서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작업자와 센터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찍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2주 안 통지 - 바로 보이지 않는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센터에 통지합니다. 통지 기록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관계 자료 수집 - 이사 계약서, 견적서, 작업자 배정 문자, 센터 광고를 모읍니다. 센터가 작업자를 지휘한 관계를 보여 줍니다.
• 손해액 산정 - 수리비 견적이나 같은 물건의 시가, 대리석 교체 비용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센터와 작업자를 함께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불렀거나 계약서에 배상 한도 약관이 있으면 약관과 계약 당사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용계약이 없어도 사용자책임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당 작업자도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가 매번 다른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일을 스스로 골라 받는 독립 사업자라면 지휘·감독 관계가 약해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고객과 계약한 센터는 상법 제135조와 민법 제391조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집니다.
• 짐 파손을 늦게 발견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2주 안에 통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6조 제1항은 고객이 유보 없이 짐을 받고 대금을 치르면 운송인 책임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발송하면 책임이 남는다고 정합니다. 센터 쪽이 악의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센터가 약관에 배상 한도를 적어 두었으면요?
  약관 내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한도로 막는 조항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사용자책임 청구에는 계약상 한도가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약관 원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작업자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과실로 물건을 부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지고, 센터와 함께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배상한 뒤에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작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안 되는 금액도 소송할 만한가요?
  방법에 따라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짧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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