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여러 번 거래된 땅에서 오염토양과 폐기물이 나오면 처음 오염시킨 사람에게 비용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묻은 사람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땅을 팔아 유통시켰다면, 여러 단계를 거쳐 땅을 산 현재 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소유자가 정화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종전 소유자가 그 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오염 조사 결과와 정화 견적, 토지의 과거 소유·이용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접 땅을 판 매도인과 계약관계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쳤더라도 처음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묻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옛 공장 부지였던 땅을 중간 매수인에게서 사들였습니다. 2025년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땅을 파던 중 폐유로 오염된 토양과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왔고, 정화와 처리에 2억 5천만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20년 전 그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오염을 일으키고 폐기물을 묻은 뒤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A씨는 직접 거래한 적 없는 그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은 종전 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오염을 일으키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종전 소유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땅을 거래에 내놓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을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기 땅을 오염시킨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도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손해는 언제 생긴 것으로 보나요?

현재 소유자가 정화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오염된 지하까지 땅을 개발하게 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염 사실을 알기만 하고 땅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손해 발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입니다. 사례에서는 견적 2억 5천만원이 청구의 기준이 되고, 실제 지출액과 감정 결과로 확정됩니다.

현재 소유자도 정화책임을 지나요?

네, 오염된 토지를 현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도 정화책임자가 되어 행정청의 정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살 때 오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정화책임자에서 빠집니다. 선의·무과실을 보여 줄 매수 당시 조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화 명령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은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오염토지 정화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오염 조사 - 토양정밀조사와 폐기물 분포 조사를 받습니다. 오염 범위와 정화비용을 특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이력 추적 - 등기부, 건축물대장, 과거 사업장 인허가 자료로 오염 당시 소유자와 운영자를 찾습니다.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 비용 확정 - 정화업체 견적과 실제 지출 증빙을 모읍니다. 손해가 현실화됐다는 사실과 배상액을 보여 줍니다.
• 직접 매도인 검토 - 바로 앞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소 제기 -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원인자가 여럿이거나 법인이 이미 해산했다면 합병·상속 등 승계 관계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염토지와 폐기물 매립 토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바로 앞 매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오염 사실만 알고 공사 전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가 현실화됐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소유자가 정화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 예컨대 지하까지 개발하게 되거나 행정청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발 계획서나 명령서로 그 상황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오염원인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은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자에 의해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 각자가 연대해 배상하고 정화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소유자와 임차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청에서 정화 명령을 받으면 따라야 하나요?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면 따라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오염된 토지를 현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자도 정화책임자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수 당시 오염 사실에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정화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 명령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별도로 쓸 수 있는 근거이므로 정화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오염이 20년 전에 생겼으면 시효가 지났나요?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는 정화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므로, 오염행위 시점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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