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제작사와 관리업체 잘못이 겹친 사고, 내 과실은 업체마다 따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작사와 관리업체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손해를 책임진다면 피해자 과실을 업체마다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붕괴 사고의 2017다16747 판결로 과실상계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책임 근거가 서로 다르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업체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관계가 아니라 계약 위반 등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손해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업체마다 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내 과실이 일부 있다고 모든 상대방에 대한 청구액을 같은 비율로 깎아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제조업체 B사에서 산업용 설비를 사서 운영업체 C사에 빌려주었습니다. 2025. 8. 설비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고, 조사 결과 B사의 제작 결함과 C사의 점검·운전 잘못이 함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A사도 임대인으로서 C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A사는 설비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 30억 원을 두 업체에 청구하려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제작 결함이 있는 B사에 대한 청구액까지 함께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책임지면 내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전원에 대해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자의 행위를 따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 사이의 과실 비율이 서로 달라도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겹쳐,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제조사의 계약 책임과 운영사의 불법행위 책임처럼 근거가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전체 평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두 크레인 붕괴 사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은 제조사의 책임은 줄이지 않고 임차인의 책임만 70%로 제한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단이 중국 제조사에서 부두용 크레인을 사서 운송회사에 빌려주었는데, 크레인의 붐이 무너졌습니다. 제조사의 제작상 과실과 임차인의 관리·운용상 과실이 함께 원인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제작물공급계약 위반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임차인은 불법행위나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각각 책임을 지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단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손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지만, 이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참작되었습니다.

한 업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보고 다른 업체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업체가 피해자의 이행보조자이거나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여야 그 잘못을 피해자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제조사가 공단의 이행보조자이거나 공단과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크레인 운용·관리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임차인의 운용 잘못을, 임차인은 제조사의 제작 결함을 공단의 과실로 끌어와 감액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과실 비율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의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의 사실관계와 비율을 정하는 일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비율 산정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로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사고 원인 감정, 점검 기록, 계약서상 관리 의무 조항이 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고심에서 비율을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계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억울한데 대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복수 책임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책임 근거 분류 - 상대방마다 계약 위반, 하자담보, 불법행위 중 무엇을 근거로 할지 정합니다.
• 원인 감정 - 사고 원인과 기여 정도를 밝힐 감정을 신청하거나 사고 조사 자료를 확보합니다.
• 내 과실 범위 정리 - 내 잘못이 어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지 나눠 정리합니다.
• 기한 확인 - 하자담보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등 근거별 기간을 따집니다.
• 청구와 정산 - 여러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되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변제액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지 별개 원인의 책임자인지와 피해자 과실이 어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제작물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복수 책임자 사이의 책임 배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진정연대채무면 한 업체에게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각 업체가 같은 손해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므로 한 업체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과실상계 비율이 다르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업체별로 달라지고, 한쪽이 갚은 만큼 다른 쪽 채무도 줄어듭니다.
• 제작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매수인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면 기간이 달라지므로 근거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덜 잘못했으면 책임도 줄어드나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가해자 중 한 명의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손해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업체 둘이 모두 배상한 뒤 서로 부담을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각자의 과실 정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한 장비 사고에서 임대인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임차인에 대한 청구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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