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손해배상 판결에서 과실상계로 깎인 돈,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어도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과실상계로 깎인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이고 소송물도 달라 앞선 확정판결이 뒤 소송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문에서 과실상계 비율과 실제로 받은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앞선 판결에서 일부만 이겼다고 해서 항소로만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바꾼 별도 소송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다고 믿고, 원래 계약대로라면 아직 낼 때가 아닌 중도금과 잔금 20억원을 매도인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뒤에 새 계약이 무효로 밝혀지자 A씨는 미리 낸 돈의 이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해 손해의 일부만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26년 5월 확정됐습니다. A씨는 깎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는데 부당이득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소송물도 달라서, 한쪽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으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도 이 사건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같은 돈을 두 번 청구하는 것이니 기판력에 걸린다」고 다툽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앞선 소송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에만 미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로 깎인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내는 바람에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으로 승소액이 줄었더라도, 줄어든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선 판결로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받지 못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과 내가 입은 손해 중 적은 쪽이 기준입니다. 미리 받은 매매대금을 굴려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이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무효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과실상계 후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앞선 판결 분석 - 판결 이유에서 과실상계 비율과 인정 손해액을 확인합니다. 깎인 금액이 이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령액 정리 - 앞선 판결로 실제 받은 돈과 받지 못한 돈을 나눕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청구에서 빠집니다.
• 이득액 계산 - 상대방이 미리 받은 돈으로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을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법정이율과 실제 운용 수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정합니다.
• 악의 시점 증명 - 상대방이 계약 무효를 안 시점을 문자·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에서 부당이득 주장을 함께 내 판단을 받았거나 화해·조정으로 끝냈다면 조서와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앞선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각하되지 않나요?
  각하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앞선 소송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에만 미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앞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새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청구권은 같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이어서 한쪽으로 돈을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앞선 판결로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남은 부분만 청구합니다. 이 계산을 소장에 먼저 적어 두어야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 부당이득 소송에서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구조이고, 부당이득반환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깎인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상대방의 이득과 내 손해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계약이 무효가 된 사정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선 손해배상 소송이 몇 년씩 걸렸다면 부당이득 쪽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 거래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알고 받은 돈이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익을 받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효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증명하면 그 시점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밝혀야 합니다. 앞선 손해배상 판결 이유에 계약 무효 판단이 있다면 그 판결문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