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묘지 재단법인 운영권을 넘겨받으며 묘지 분양권도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법인묘지를 재단법인이 아닌 회사가 넘겨받아 분양하게 하는 약정은 장사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조항 때문에 묘지 재단법인 운영권 양도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묘지 주체 제한과 묘지 사전 매매 금지를 강행법규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묘지 처분권이나 관리회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사 교체 방식으로 재단 운영권을 넘기는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묘지 처분권을 재단 밖으로 빼내는 내용이 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법인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에게서 재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대금 일부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C씨가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단 묘지의 처분권을 가진 별도 관리회사를 세워 묘지 사용권을 분양하고 그 회사 지분 30%를 전 이사들에게 넘긴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약속한 이사 교체에 협조하지 않자 C씨는 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묘지를 회사가 분양하게 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세운 재단법인만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할 수 있고, 사설묘지를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묘지를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규정을 어긴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법규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에는 재단이 묘지 일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로 넘기고, 나머지 묘지의 처분권은 새로 세울 관리회사가 가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판결은 문구에 「처분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 아닌 회사에 묘지와 처분권을 넘기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결은 2015년 개정 전 장사법을 적용했지만, 2026. 10. 11.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을 제14조 제5항과 제21조에 두고 있습니다.

약정 일부만 무효면 나머지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부분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도 나머지만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당시 무효를 알았다면 원했을 가정적 의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 이사들은 관리회사 지분 30%를 받아 묘지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삼았습니다. 묘지 처분권 조항이 무효면 그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양도 대가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그 조항 없이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체가 무효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앞선 약정을 승계한 운영권 양수 계약도 무효인가요?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뒤의 운영권 양수 계약이 앞선 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고, 관리회사를 통한 묘지 분양과 지분 30% 양도 의무를 그대로 지는 내용이라면 앞선 약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사 선임 의무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와 일부무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계약 목적과 체결 경위, 이후 경과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여서, 약정 전부가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약정으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무효로 정해지면 낸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넨 돈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묘지 사전 매매처럼 처벌 대상인 거래에 직접 가담했다면, 반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로 막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거래 구조와 각자의 역할을 보고 판단합니다.

묘지 재단 운영권 거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점검 - 묘지 처분권, 대물변제, 관리회사 설립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재단 밖으로 묘지를 넘기는 내용이면 무효 위험이 큽니다.
• 선행 약정 확인 - 승계하기로 한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을 받아서 먼저 읽습니다. 그 약정의 무효가 내 계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법인묘지 허가서와 재단 정관을 확인합니다. 재단법인이 허가 주체인지 봅니다.
• 사전 분양 여부 확인 - 생존자에게 분양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0세 이상 등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대금 반환 검토 - 계약이 무효로 보이면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단 정관과 허가 조건, 약정서 전체 구조에 따라 일부무효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허가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단·법인의 운영권 양도와 임원 선임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묘지는 누가 설치·관리할 수 있나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세운 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시장등이 이런 재단법인에 한정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나 개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묘지를 미리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를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5조는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 6개월 안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 배우자 합장용 등을 예외로 둡니다.
• 장사법을 어긴 계약은 처벌만 받고 계약은 유효한가요?
  계약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판결은 법인묘지 주체 제한과 묘지 사전 매매 금지 규정을 그에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로 보았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계약 한 조항만 무효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나요?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무효 조항이 거래 대가와 직접 연결돼 있으면 나머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 묘지를 사전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가 제21조를 어기고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무효인 운영권 계약으로 낸 대금은 돌려받나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면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넨 돈이 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거래가 처벌 대상이면 불법원인급여 여부도 함께 따집니다.
• 이 판결로 운영권 약정이 무효로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정을 유효로 전제한 것이 잘못이라며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약정의 목적과 체결 경위, 이후 경과를 심리해 전부 무효인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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