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위약벌이 거래대금의 3배라면 법원은 무효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4다14511 판결과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요소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위약벌을 깎아 주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대금 58억 원의 3배 가까운 146억 원의 위약벌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전부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체결 경위와 채권자가 얻는 이익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B씨가 A씨의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20억 원에 사기로 하는 합의서를 2024. 6. 작성했습니다. 서로 불신이 깊어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어기면 6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B씨가 대금을 내지 않자 A씨는 계약을 해제했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입니다. 2026. 4. 7. B씨는 위약벌 60억 원을 전부 물어야 하는지, 법원이 줄여 줄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업자들이 회사 경영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다른 회사 주식과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기는 대가로 58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에 위약벌 30억 원과 116억 원을 정했는데, 피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14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신속하고 확실한 동업 정리가 필요했다며 전부 유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지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이 대가의 3배 가까운 점, 해제로 원고들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원고들이 손해 전부를 따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점, 피고들이 해제 뒤 주식과 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 손실을 만회하려 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무효 사유와 무효 범위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환송 뒤에는 위약벌 중 어디까지가 유효한지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하나요?

민법은 위약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의 예정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 아니라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여서, 그 규정을 유추해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대신 위약벌을 받는 쪽은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감액을 부정하는 판례를 유지했고, 6명의 대법관은 감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은 공서양속을 통한 통제가 불필요한 우회로이고, 일부 무효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공평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도한 위약벌을 다투는 길은 감액 청구가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일부 무효 주장입니다.

얼마나 무거워야 무효가 되나요?

정해진 배수는 없고, 의무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 벌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이 거래 대가의 3배 가까웠고, 해제로 채권자 측 의무가 사라졌으며, 손해는 별도로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반한 쪽이 손실을 줄이려 노력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으로 제한할 때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맺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어도 위약벌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과도한 부분만 무효가 되며 적정한 범위는 유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금액 비교표와 함께 체결 당시 협상 과정,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와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장 약속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사례는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위약벌 대응 순서

• 성격 확인 -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로 그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먼저 따집니다.
• 이익 비교 - 거래 대가, 채권자가 이행으로 얻을 이익, 위약벌 금액을 표로 비교합니다.
• 해제 효과 정리 - 해제로 상대방이 면한 의무와 따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정리합니다.
• 사후 사정 자료 - 손실을 줄이려 한 노력, 처분 대금 등 위반 뒤 사정을 기록으로 모읍니다.
• 일부 무효 주장 -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과도한 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적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벌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와 계약의 체결 경위에 따라 무효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벌·위약금 분쟁과 동업 정리, 주식매매계약 해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위약벌인가요?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어 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약벌로 봅니다.
• 위약벌을 받으면서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여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위약벌이 과도한지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 위약벌 일부만 무효가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부분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적정한 범위의 위약벌은 유효로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거래 규모와 채권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법원이 얼마나 줄여 주나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의 실제 손해, 거래 관행,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양쪽 모두에 같은 위약벌을 정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쌍방에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맺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경우 무효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보증금에서 위약벌까지 뺄 수 있나요?
• 납품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발주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이나요?
•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매수인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매도인 위반 때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