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권자 잘못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졌는데 연대보증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가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의 법리여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담보를 잃게 한 경위와 채권자의 통지 내역을 확인해 담보보존의무 위반 면책을 따져 보십시오.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어 수단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지인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에는 회사 소유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도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은 2024년 9월 회사 요청에 따라 기계설비 일부의 담보를 풀어 주었고, 회사는 2025년 4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2026년 2월에야 A씨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며 보증채무 2억 2,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은행 잘못으로 담보가 줄었으니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채무 청구에는 왜 과실상계가 안 되나요?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잘못했으니 절반만 내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잘못은 과실상계가 아닌 다른 법리로 연결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담보를 잃게 한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채권자가 담보를 함부로 해제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해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보증계약서에 「담보의 변경·해제에도 보증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84다카1324 판결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보증계약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늦게 알렸다면요?

감경이나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인 2016. 2. 4. 시행된 규정입니다.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이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1개월 이상 연체 시 알려야 하고,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계속적 보증이라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늘린 경우 신의칙으로 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연대보증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보증계약서 확인 - 담보보존의무 배제 특약, 보증 한도, 보증기간을 봅니다. 면책 주장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담보 변동 기록 - 담보 해제·대체·경매 과정과 그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을 특정합니다.
• 통지 내역 확인 - 연체 시작일과 채권자가 알린 날을 비교합니다. 통지의무 위반 감면의 근거입니다.
• 감소액 계산 - 담보가 유지됐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합니다. 면책 한도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과실상계 대신 담보보존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신의칙 책임제한을 항변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이 금융기관 약관으로 체결됐거나 보증인이 회사 대표로서 선 보증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상계와 담보보존의무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법리로 보증채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보존의무 면책은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잃게 해 보증인이 대위로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는 제도로, 보증채무 청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서에 담보 변경에 동의한다고 썼다면요?
  담보보존의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은 민법 제485조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약관이라면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은행이 연체를 알려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민법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이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통지를 늦게 받으면 보증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통지 지연으로 보증인이 입은 손해만큼 줄어듭니다. 민법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특별법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면한다고 정합니다. 연체가 길어져 불어난 지연손해금, 제때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 계속적 보증이면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은 주채무가 보증인이 예상한 범위를 크게 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늘린 경우처럼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대표로서 선 보증도 같은가요?
  민법 규정은 같이 적용되지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기업의 대표자·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보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보증이라면 민법상 통지의무와 담보보존의무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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