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공정 약관이라며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누진제가 불공정 약관이라며 요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주택용 누진요금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다207076 판결의 판단 기준과 함께, 계량기 오류 등 요금을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누진요금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고 요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지만, 요금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에어컨을 많이 쓴 탓에 두 달 연속 평소의 세 배가 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전에 누진제가 불공정 약관이라며 소비자가 이긴 판결이 있었다는 글을 보고, 2026. 3.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차액 반환 소송을 낼지 의논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다시 보니 같은 달 사용량이 이웃집보다 유독 많게 검침된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는 지금도 누진제를 이유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누진제 요금 반환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이 2012. 8. 6. 인가된 기본공급약관의 누진제 부분이 약관법상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에 누진요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한정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있는 요금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형평 속에서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고 법의 목적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급심 일부에서 누진제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이 판단으로 쟁점은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 약관도 약관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이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면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본공급약관은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칩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지켜 인가받았다면 소비자 참여가 제한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도 같은 인가와 심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구간별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요금이 원가 검증 절차를 거쳐 정해졌고, 주택용 사용자에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한국전력공사가 회계자료를 제출해 원가 검토를 받았고, 주택용 원가가 높은 것은 송전·배전 비용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2012년과 2013년 원가 기준으로 주택용 사용자의 약 70%가 용도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냈고, 주택용 판매 수입으로 다른 용도의 손실을 메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면서, 가장 유리한 요금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금이 잘못 나왔다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누진제 자체가 아니라 내 요금 산정이 약관대로 되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해야 하므로, 검침 오류나 계량기 고장으로 실제보다 많이 청구됐거나, 주택인데 다른 계약종별 요금이 적용됐다면 약관에 어긋난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더 낸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진 구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다른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때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최근 1년치 사용량과 요금을 월별로 비교해 튀는 달을 찾습니다.
• 검침과 계량기 확인 - 검침 기록과 계량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하면 한국전력공사에 정밀 점검을 요청합니다.
• 계약종별·할인 확인 - 주택용 적용 여부와 복지 할인, 선택 가능한 요금제를 점검합니다.
• 정정·환급 요구 - 착오가 확인되면 서면으로 정정과 환급을 요구합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누진제 무효가 아닌 개별 산정 오류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계량기 오류가 문제 될 때는 「계량기 오류로 몇 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받았는데 다 내야 하나요?」에서, 여름철 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에어컨 켠 달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금이 많이 나온 원인이 누진 구간 때문인지, 검침이나 계약종별 적용 착오 때문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요금 과다 청구와 약관 분쟁의 반환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누진제 소송에서 소비자가 이긴 판결도 있지 않았나요?
  하급심에서 누진제 약관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누진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아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정부 인가를 받은 약관이면 약관법 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기 기본공급약관이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이어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가 절차를 지켰다면 지위 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침이 잘못돼 더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청구돼 낸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침 기록과 계량기 점검 결과로 과다 청구를 증명해야 합니다.
• 누진제가 부담되면 다른 요금제를 고를 수 있나요?
  전기판매사업자가 수요 관리를 위해 선택공급약관을 두면 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 대신 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선택 요금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같은 아파트 주민이 함께 소송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인원이 많다고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진제 약관 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는 대법원 판단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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