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승강기 설치 공사를 멈추고 철수한 뒤 4년 만에 계약금·중도금을 청구하면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에 맞춘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져 계약금·중도금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금 독촉만 하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대금 지급시기와 마지막 독촉일, 소 제기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회사 사이 거래라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5월 승강기 업체 A사는 B사가 짓는 건물에 맞춘 승강기 2대를 제작·설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때, 중도금 6,000만원은 착공 때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2022년 9월 착공했지만 B사가 계약금 일부만 주자 2023년 1월 공사를 멈추고 철수했고, 2023년 3월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독촉했습니다. 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2026년 9월 소송을 내자 B사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났고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매매인가요, 도급인가요?

건물에 맞춘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라면 도급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데,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은 신축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 내역에 승강기 대금과 설치 대금이 구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중도금 지급시기가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정해졌다면 승강기 대금만 따로 떼어 소유권 취득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5년이지만, 상법 제64조 단서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게 하므로 회사 간 공사대금에도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각 대금의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한 날, 착공 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은 착공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도급인의 협력의무도 같이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뿐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위 2010다56685 판결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이행에 협력할 의무도 계약에 따른 부수적·종된 채무로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에는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이 시효로 소멸한 뒤 그 미지급을 이유로 약정 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승강기 공사대금 시효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인 - 계약서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대금마다 다릅니다.
• 시효중단 사유 점검 - 대금 일부 지급, 채무 인정 문서, 지급명령·가압류 기록을 찾습니다. 승인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독촉 뒤 6개월 관리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합니다. 독촉만으로는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잔존 채권 분리 - 시효가 남은 잔금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청구 가능한 부분을 추립니다.
• 소송 제기 - 시효가 남은 채권은 바로 소를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강기가 규격품이라 매매로 볼 여지가 있거나 도급인이 대금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제작물공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작물공급계약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물 사양에 맞춘 승강기는 부대체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56685 판결입니다.
• 회사끼리 한 공사도 시효가 3년인가요?
  3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는 5년이지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입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대금의 지급기일부터입니다.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은 계약일, 착공 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은 착공일부터 진행합니다.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독촉은 재판 밖의 청구여서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 승강기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금이 승강기 대금과 설치 대금 구분 없이 총액으로 정해지고 지급시기가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정해졌다면, 승강기 대금만 떼어 소유권 취득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도급인의 협력의무는 부수적·종된 채무로서 같은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주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면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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