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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씨앗을 심었는데 수확이 크게 줄면 종묘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확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씨앗 하자가 되지 않고, 통상의 재배조건에서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품질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특수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은 이상 정상 생육이 가능한 품질이면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같은 밭 다른 품종과 비교한 재배 기록과 씨앗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수확이 줄었다고 곧바로 씨앗을 탓할 증거를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같은 조건에서 기른 다른 품종과 비교할 기록만 남겨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종묘상에서 종묘회사가 새로 내놓은 고추 신품종 씨앗을 사서 밭 3,000㎡에 심었습니다. 같은 밭 옆 고랑에 심은 기존 품종은 평년만큼 열렸는데, 신품종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작아 수확량이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E씨는 종묘회사에 씨앗 하자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확이 줄면 씨앗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수확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씨앗이 현재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길렀을 때 정상적인 생육을 거쳐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이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품질을 품종 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해 보증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민 쪽에서는 「통상의 재배조건」에서 길렀는데도 수확이 정상 수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토양·기온·물 관리에서 기른 다른 품종과의 비교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계약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렇게 정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종묘회사가 씨앗 품질을 약속한 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문제됩니다. 이때 수확 감소로 잃은 소득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재배 과정의 다른 원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신품종인데 재배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설명·경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씨앗 봉투에 재배상 유의사항이 적혀 있고, 종묘상에서 받을 수 있는 품종설명서에 온도·수분 관리와 병충해 방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봉투와 설명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씨앗을 판 종묘상과 생산한 종묘회사를 나누어 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상대방인 종묘상에게 묻고, 품질 보증이나 설명 의무 위반은 종묘회사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씨앗을 산 농가가 여럿이면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 하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비교 재배 기록 - 같은 밭의 다른 품종 생육 상태와 수확량을 사진과 수확 일지로 남깁니다. 씨앗 탓인지 재배 환경 탓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봉투·설명서 보관 - 씨앗 봉투, 품종설명서, 구입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약속된 품종 특성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 전문 감정 요청 - 농업기술센터 등에 생육 불량 원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원인 소견서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판매자 통지 - 종묘상과 종묘회사에 하자 사실과 손해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 농가가 여럿이면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종 특성을 광고나 계약서로 따로 보증받았거나 재배 조건이 특이했다면 설명서와 재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씨앗 하자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청구하는 농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70945 판결 기준에 따라 통상의 재배조건에서 길렀는데도 적정한 수확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밭 다른 품종의 수확량 비교, 농업기술센터 원인 조사 소견이 주요 증거입니다.
• 하자담보책임 기한 6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하자를 안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씨앗은 수확기에 이르러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육 이상을 확인한 날을 기록하고 그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 종묘회사가 날씨 탓이라고 하면요?
  같은 기간 같은 밭의 다른 품종 결과로 반박합니다. 날씨가 원인이라면 다른 품종도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다른 품종은 평년 수준이었고 문제 품종만 수확이 줄었다면,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봉투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은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봉투에 재배상 유의사항이 있고 품종설명서가 구체적이면 설명·경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유의사항을 지켜 재배했는데도 수확이 정상에 못 미쳤다면 하자 자체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판매 광고에 수확량을 약속했다면요?
  보증한 품질이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특수한 품질을 품종 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해 보증하고 공급한 경우를 따로 봅니다. 광고나 설명서에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 30% 증가」처럼 적었다면 그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자체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수확했을 때 얻었을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줄어든 비용을 빼고, 재배상 과실이 섞였다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 손해배상인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원인을 먼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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