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은 대리인도 무권대리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서 대리인이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도 없으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리인에게서 받은 위임장과 본인 확인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채권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었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C씨와 그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C씨는 소유자라고 자칭한 사람에게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왔는데,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유자가 2025년 말소 소송에서 이겨 근저당권등기가 지워졌고, A씨는 C씨에게 책임을 묻자 C씨는 자기도 속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대리한 사람도 무권대리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서, 대리권이 없는 데 대해 대리인에게 과실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소유자를 자칭한 사람에게서 대리권을 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대리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칭 소유자가 직접 계약했어도 같은 결과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처럼 대리인이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보통 손해배상을 선택합니다.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대리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 뒤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대리인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먼저 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만 보고 본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대리인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고 다툽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했거나 기본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라면 본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아무 관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책임이 주된 방법입니다.

무권대리 책임 대응 순서

• 대리권 확인 자료 모으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과 연락한 기록을 모읍니다. 대리권을 믿은 경위가 드러납니다.
• 본인 추인 여부 확인 - 본인이 계약을 인정할 뜻이 있는지 확답을 요구합니다.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이행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정합니다. 담보 계약이면 보통 손해배상을 고릅니다.
• 손해액 산정 - 담보가 사라져 회수하지 못한 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주채무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대리인 재산 보전 - 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그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사·중개사가 대리에 관여했거나 계약 당시 본인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 서류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표현대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권대리인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서 대리권 흠결에 대리인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면 책임이 생깁니다.
• 위조 서류에 속았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나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생겼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책임을 진 뒤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과 손해배상은 누가 고르나요?
  상대방이 고릅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이행할 수 없는 담보설정 계약이라면 손해배상을 고르는 것이 보통이고, 대리인이 이행하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대리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툽니다.
• 본인이 나중에 계약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대리인 책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무권대리 계약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본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본인이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했거나 대리인에게 다른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라면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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