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직원이 권한 없이 맺은 납품계약을 대표가 이행하겠다고 했다면 추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만, 추인하면 계약 때로 소급해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대표가 보낸 메일이나 문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H씨는 2025. 2. 한 식품회사의 구매팀장과 쌀 20톤, 대금 6,800만원의 외상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팀장에게는 그런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품회사 대표는 2025. 4. H씨에게 「계약한 물량은 우리가 책임지고 받겠다, 남은 대금도 정리하겠다」는 메일을 보냈고, 몇 달 뒤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는 직원이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지만, 회사가 추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 상태의 계약은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불확정 상태에 놓입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대표가 이행하겠다고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인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을 모두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추인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H씨가 받은 메일은 계약 물량을 책임지고 받고 대금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적극적인 이행 의사 표명에 가깝습니다. 반면 「검토해 보겠다」「내부 확인 후 연락하겠다」 정도의 답변은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인 의사는 누구에게 표시해야 하나요?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직원에게만 추인 의사를 밝혔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를 빼고는 상대방에게 추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이 직접 보낸 메일이나 문서를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권대리 확답 요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무권대리 계약 추인 다툼 대응 순서

• 대리권 확인 - 계약서 명의, 직원의 직책과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있었다면 추인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의 표시 수집 - 대표가 보낸 메일, 문자, 발주서, 일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추인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 표현대리 검토 - 직원의 직함이나 그동안의 거래 관행으로 권한을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추인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답 요구 - 추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합니다. 무응답은 거절로 봅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추인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추인이 부정되면 직원 개인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내부 결재 규정이나 대표이사 권한 제한이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거래처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인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인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말이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61398 판결처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에 대비해 메일이나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대금 일부를 받았다면 추인인가요?
  무권대리 사실을 알면서 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받았다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33조가 정한 내용이고,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대금 지급 기일도 원래 계약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회사가 계속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1조에 따라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무권대리인인 직원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추인이 안 되면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인과 표현대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추인은 본인의 사후 의사표시로 효력을 주는 제도여서 요건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3다61398 사건도 표현대리는 배척됐지만 추인 주장으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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