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통행로로 내준 내 땅에 노점을 차렸는데 철거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철거와 퇴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은 어렵습니다. 통행로로 제공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권능은 남아 있어 방해제거를 구할 수 있고, 다만 독점적 사용·수익을 못 하므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매대 설치 모습과 날짜부터 기록하십시오.

통행로로 쓰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통행을 막는 시설물은 소유자가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었고, 1990년대에 군청이 시멘트 포장을 하겠다고 해 A씨가 허락했습니다. 2026년 5월 B씨가 그 길 한쪽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과일을 팔기 시작했고, 판매대 때문에 길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도 A씨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로로 내준 땅에 노점을 차린 사람을 내보낼 수 있나요?

네,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판매대 철거와 토지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용·수익권의 영구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용·수익만 제한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라면,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 때문에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철거와 퇴거 같은 물권적 청구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통행로로 허락한 것이 사용·수익권 포기가 되나요?

자연발생적으로 통행로로 쓰이던 땅을 포장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 경위와 보유기간, 제공 경위와 규모, 토지의 위치와 형태, 주변 토지와의 관계를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농로 확장 때 손실보상 없이 도로 편입을 허용하고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도로 부분을 뺀 나머지 땅만 처분했다면 포기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소유자가 재산세를 계속 냈고 다른 통로가 있었다면 반대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통행로 토지 무단 점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판매대 위치, 크기, 통행 방해 정도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통행을 막는 시설인지가 철거 청구의 핵심 사실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점유자에게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날짜와 도달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다른 사람이 점유해 집행이 막히는 것을 막습니다.
• 철거·퇴거 소송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판매대 철거와 퇴거를 청구합니다. 부당이득은 포기 여부가 다투어질 때만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대체집행 - 판결 뒤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으로 판매대를 철거합니다. 비용은 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했거나 점유자가 지자체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도로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토지 인도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행로로 허락했으면 철거도 못 하나요?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유자가 권능을 잃지 않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토지 반환이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점 주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라면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이어서 제3자의 무단 점유로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을 때만 청구 실익이 있습니다.
• 포장을 허락한 것만으로 포기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 경위, 보유기간, 제공 경위와 규모, 토지의 위치, 주변 토지와의 관계를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합니다.
• 보상 없이 도로 편입을 허락했다면요?
  농로 확장 때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고 이의도 하지 않았으며 도로 부분을 뺀 나머지 땅만 처분했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 청구는 더 어려워집니다.
• 소송 중에 노점 주인이 바뀌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판결 뒤 다른 사람이 점유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자를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뒤에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철거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점유자가 판매대를 치우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유자가 대신 철거하는 대체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 퇴거는 집행관에게 위임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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