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는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제도가 배제되지 않고, 직접지급청구는 회생절차에서 금지되는 강제집행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빠지므로 발주자가 대금을 치르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남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원청(원사업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는 밀린 대금이 회생계획에 묶여 크게 깎일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제도는 원청이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금액에는 법정 요건이 있고, 발주자가 원청에 먼저 돈을 줘 버리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어느 길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서둘러 정리할수록 회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C건설로부터 상가 신축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2026. 6.까지 시공했습니다.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 2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건설은 2026. 7. 2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2026. 8.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발주자인 D사는 그전에 B씨 공사분 하도급대금 가운데 5천만원을 C건설에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 D사는 남은 공사대금을 관리인에게 줄 예정이라고 했고, B씨는 회생 중인 원청을 건너뛰고 D사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회생 중이어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 성격의 절차(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가 회생절차에서 금지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채무자회생법도 회생채권의 변제를 금지하고 개시 뒤 강제집행을 막는 구조가 같으므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발주자가 관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걱정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서에 판결 취지와 시공 내역을 함께 적어 보내면 발주자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세 당사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입니다.

회생 신청이 「지급정지·파산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보증 미이행처럼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요청서에 모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므로, 현장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접지급 대상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입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므로, 요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사례에서 시공분 2억원 중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준 5천만원을 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청의 B씨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기성부분 확인이 필요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관리인에게 기성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도 함께 보냅니다. 직접 받은 금액만큼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도 줄어드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금액은 받은 뒤 그만큼 정리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받지 못하는 5천만원처럼 남는 부분은 원청에 대한 회생채권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증거와 함께 신고해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안에 보완합니다. 직접지급 여부가 다투어지는 금액도 신고해 두면 권리를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금액에 이의를 하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된 부분은 회생계획에서 변제받기 어려워지므로, 이의통지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둡니다.

원청 회생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응 순서

• 기성 정리 - 시공 부분, 하도급대금, 받은 금액을 공종별로 표로 만듭니다.
• 발주자 확인 -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과 남은 공사대금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해당 사유를 모두 적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도달 증거를 남깁니다.
• 기성 확인 요청 - 관리인에게 기성부분 확인을 요청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 - 직접 받지 못할 부분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지급 사유가 무엇인지와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회생·파산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회생 중이면 하도급대금도 회생계획대로만 받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회생 성격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제도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회생법원이 막는 강제집행 아닌가요?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가 회생 성격 절차에서 금지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회생채권 변제와 강제집행을 막는 구조가 같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때, 세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받지 못한 때, 원청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로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입니다.
•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대금을 치르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진 부분은 원청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면 회생채권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직접 받지 못하는 부분은 원청에 대한 회생채권이므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이 다투어지는 금액도 함께 신고해 두면 권리를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받은 뒤에는 그만큼 신고액을 정리합니다.
• 원청이 직접지급을 막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 귀책으로 생긴 지체는 제외되므로 노무비·자재대금 지급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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