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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제 땅에 수로를 묻었다면 부당이득 청구 시효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로 명시했고 공사는 독립기관이나 중앙관서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와 소를 낼 날짜를 기준으로 거슬러 10년분을 계산하십시오.

상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줄여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시골 임야를 샀는데, 2024년 개발을 준비하다가 땅속에 한국농어촌공사가 1990년 무렵 묻은 농업용수 암거가 지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사는 소유자에게서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사들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A씨가 2026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려 하자 공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국가재정법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권리를 5년 시효로 정하고, 적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이 5년이 적용됩니다.

국가재정법은 독립기관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중앙관서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이 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로 보지 않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공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두고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조문 정비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관 지정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청구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합니다.

땅을 무단으로 쓰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를 써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고, 금액은 보통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입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정으로 암거 부지의 임료를 산정해 10년치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수로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인근 농지의 용수 공급이 끊기는 등 사정을 들어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철거보다 사용료 청구나 보상 협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했거나 토지를 팔기로 한 기록이 있으면 그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가 막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토지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시설 위치 특정 - 측량으로 암거나 수로가 지나는 면적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권원 유무 확인 - 전 소유자의 매도나 사용 승낙 기록이 있는지 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승낙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시효 범위 계산 - 소를 낼 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5년 항변에는 위 판결로 대응합니다.
• 임료 감정 - 점유 개시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임료를 감정합니다. 암거가 설치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사용료 지급이나 토지 매수를 협의하고, 결렬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 여부를 따져 신중히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이미 적법하게 수용되었거나 전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한 기록이 있으면 매매계약서와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가 가진 금전채권도 같고, 이때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 공기업이나 공단도 5년 시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은 적용 대상을 국가로 명시하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법상 10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면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도 10년이 적용되고, 날마다 생기는 부당이득은 각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 남의 땅을 쓴 부당이득은 얼마인가요?
  보통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료는 시설이 설치된 뒤의 상태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할 당시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합니다.
• 준정부기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이 아닌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면 기금관리형, 그 밖에는 위탁집행형으로 나눕니다. 지정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 수로를 철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원안 사건에서 법원은 수로를 철거하면 인근 농지에 용수 공급이 끊기고 이설 비용이 크다는 사정 등을 들어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사용료 청구는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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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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