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유해물질 제품 피해자들이 모여 제조사에 직접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자 개인들이 모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직접 낼 수는 없고,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만 법원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도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어서 피해 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배상을 원한다면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여러 피해자를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한 생활용품을 매일 써 왔는데, 2026년 그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사용 기간 동안 피부 발진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용자들이 모이자, A씨는 이들과 함께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네 유형의 단체만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회원 1천명 이상·등록 후 3년 경과 등을 갖춘 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같은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 소비자로부터 요청받고 상시 구성원 5천명 이상 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냅니다. 원고 단체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요건을 보고 단체소송을 허가하나요?

법원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단체가 사업자에게 침해 행위를 금지·중지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한 뒤 14일이 지났는지를 모두 확인해 결정으로 허가합니다. 허가나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단체가 다시 단체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를 내놓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 때문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예외입니다.

피해 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 각자가 원고가 되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므로, 제품의 결함이나 유해성과 피해 사이의 관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제품 피해자들은 공동원고로 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두 번까지 각각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제품 피해 단체소송 대응 순서

• 제품 보관 - 남은 제품과 포장, 제조번호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유해성 검사와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사용 기간, 증상,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개인 손해배상의 기초가 됩니다.
• 절차 선택 - 단체소송은 판매 중지 같은 금지·중지, 개인 배상은 공동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소비자단체 문의 - 금지·중지가 목적이면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합니다. 50인 이상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공동원고 구성 - 배상이 목적이면 피해자들의 위임장과 피해 자료를 모아 공동소송을 준비합니다. 선정당사자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부 기관의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왔거나 제조사가 자발적 환불·보상안을 발표했다면 조사 결과와 보상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자 측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 개인이 단체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 주체를 요건을 갖춘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합니다. 피해자 개인은 이런 단체에 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는 50인 이상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 단체소송 전에 사업자에게 먼저 요청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소를 제기하는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한 뒤 14일이 지나야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청 서면과 사업자의 의견서를 허가신청서에 붙입니다.
• 단체소송에서 이기면 피해 배상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매 중지나 표시 개선 같은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상은 피해자 각자가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단체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단체소송을 이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 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집단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개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로 정합니다.
• 다른 단체가 진 뒤에 다시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단체가 단체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를 내놓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 때문이었다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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