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장 폐수 피해 농민 200명이 함께 소송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 농민 200여 명은 모두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뽑는 선정당사자 소송, 변호사 선임 가운데에서 방법을 고를 수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선정당사자 제도가 소송 진행을 가볍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가 선정당사자를, 제65조가 공동소송의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농가별 피해 면적과 작물, 피해 발생 날짜를 한 표로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200명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당사자를 뽑으면 그 사람들만 원고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과수원을 하는 농민으로, 2025년 여름 인근 공장이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내 주변 논밭과 과수원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함께 피해를 입은 농가가 200곳이 넘고 농가별 손해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Q씨는 2026년 주민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 주민이 모두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은 어떤가요?

가능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진행이 무겁습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고, 같은 폐수 유출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마다 소송행위가 따로 효력을 가져 일부의 불출석이나 취하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원고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선정당사자는 어떻게 뽑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장의 같은 폐수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어 선정당사자를 세우기에 알맞습니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선정한 농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선정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참여하는 농민 전원이 서명·날인한 선정서를 소장과 함께 냅니다. 마을별로 두세 명씩 선정당사자를 두면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어도 나머지가 모두를 위해 소송을 이어갑니다.

변호사가 아닌 주민 대표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로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 등에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개별 당사자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허용되므로, 200명 모두를 한 주민 대표가 대리하는 방법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많은 환경 소송이라면 선정당사자를 세우고 선정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장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고들은 공장의 폐수가 피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집단 환경 피해 소송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농가별 사진·영상과 시료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피해 목록 작성 - 농가별 면적·작물·예상 수확량·손해액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청구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선정당사자 선정 - 마을별로 두세 명을 뽑고 전원이 서명한 선정서를 만듭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 선정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맡깁니다. 비용 분담 방식을 주민 사이에 미리 정합니다.
• 감정 신청 - 법원에 수질·토양 감정과 손해액 감정을 신청합니다. 공장 배출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원이 여러 공장이거나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이 함께 문제되면 피고 범위와 청구 구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정당사자는 피해 주민이 아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선정당사자를 뽑도록 정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 가운데에서 뽑아야 하고, 외부 대표나 단체 관계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선정당사자 한 명이 사망하면 소송은 멈추나요?
  여러 명을 선정했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을 함께 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장님이 주민 전체를 대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제88조의 예외는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4촌 안의 친족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장이 직접 소송을 하려면 피해자로서 선정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피해 금액이 농가마다 달라도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을 허용하고, 선정당사자 소송에서도 선정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판결 주문에도 농가별 금액이 따로 적힙니다.
• 공장이 법을 지켰다고 하면 배상받기 어렵나요?
  배출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해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폐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 선정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선정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선정자 전원의 이름·주소와 서명이나 날인을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은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선정서는 소장과 함께 내고 소송기록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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