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450만원 소액사건, 형이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이 가족이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이 서명한 소송위임장부터 준비하십시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소액사건이면 가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2월 중고 가구를 판 대금 45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9월 소액사건을 내려고 했지만, 평일 재판에 나갈 수 없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액에 비해 부담스러웠습니다. 함께 사는 형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는지 묻자,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이 대신 소송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은 가족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동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으면 위임장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가족이 대리할 수 없나요?

단독판사 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 또는 고용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해 온 직원입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달리 이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삼촌이나 사촌처럼 소액사건 특칙에 없는 친족도 이 절차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장 제출, 변론기일 출석, 증거 제출, 판결 선고 확인 같은 소송행위를 본인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려 하므로, 대리인에게 증거 원본과 사건 경위를 미리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제기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금액을 깎아 화해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을 넣을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소액사건 가족 소송대리 대응 순서

• 대리인 정하기 -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가운데 기일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 밖의 친족은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사건 설명 - 대리인에게 계약 경위와 금액, 증거의 의미를 알려 줍니다. 판사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일 출석 - 대리인이 신분증과 서류를 가지고 출석합니다. 첫 기일에 심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인 - 판결 결과를 받아 강제집행 여부를 정합니다.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거나 상대방이 반소를 낸다면 대리인 자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구도 소액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에서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뿐입니다. 친구나 지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단독사건 허가 대리도 친족이나 고용관계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사촌은 소액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특칙에는 사촌이 없어 허가 없이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없이 대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서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실을 조서에 적으면 위임장이 없어도 됩니다.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느 경우든 필요합니다.
• 직원이 회사 소액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특칙으로는 안 되지만, 단독사건으로서 고용관계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직원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에 비추어 상당해야 하고,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가족의 허가 없는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단독판사 사건으로서 1억원 이하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넘는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가족 대리인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므로, 위임장에 상소 권한까지 적어 두거나 본인이 직접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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