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무사가 소액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해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무사는 소액사건이라도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로 정한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사에게 맡길 일을 소장·준비서면 작성으로 나누고, 기일에는 본인이나 법이 허용한 가족이 나가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에게 빌려준 2,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6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장 작성을 맡기려고 찾아간 법무사는 「소액사건은 금액이 작아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며 출석 대리 수수료를 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평일 오전 재판에 직접 나가기 어려워 법무사에게 출석까지 맡기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법무사법」 어디에도 법무사에게 민사 본안 소송의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사법서사가 간이 사건을 대리한다는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 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과 검찰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 경매 매수신청의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도 각종 기일의 진술 대리는 빠져 있습니다.

법무사가 대신 출석해 한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이므로 법원은 그 관여를 허용하지 않고, 이미 한 소송행위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어서 기일에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나서면 바로 배척됩니다. 그 사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 수수료를 주고받는 약정은 이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낸 때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에서도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라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당사자 회사의 직원 같은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소송 준비 대응 순서

• 사건 종류 확인 -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이면 가족 대리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업무 나누기 - 법무사에게는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제출 대행만 맡깁니다. 법정 출석과 진술은 맡기지 않습니다.
• 출석할 사람 정하기 - 본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중 출석할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를 날짜 순서로 묶어 둡니다. 소액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선임 판단 - 상대방이 다투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반소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합니다. 반소로 소액사건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사와 이미 대리 수수료를 주고받았거나 법무사가 낸 서류로 기일이 진행된 상태라면 위임 계약서와 기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등 금전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을 맡기는 것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법무사 업무로 정합니다. 소장, 준비서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무사가 작성하고 법원에 내는 것은 정상 업무입니다. 다만 법정에 나가 진술하는 대리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외국처럼 법무사가 소액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나요?
  우리 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법무사법에는 소송대리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사법서사가 간이 사건을 대리하는 제도가 있더라도 국내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돈을 받고 소송을 대신해 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관계를, 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서면 증명해야 하고,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면 수권 서면은 생략됩니다.
• 소액사건은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소를 낸 때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중 이 금액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 변경이나 반소로 이 범위를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 소액사건이 아니면 누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은 일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인 사건에서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건 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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