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동생 앞으로 온 카드대금 소송을 형이 동생인 척 대신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생 행세를 하며 동생 이름으로 재판에 나가는 것은 성명모용소송이 되어 법원이 소송 관여를 배척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동생이고, 형은 법이 정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춰 동생의 대리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1억원 이하인지부터 소장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동생이 바쁘다고 해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동생 집에 카드회사가 낸 카드이용대금 2천4백만원 청구 소장이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교대 근무로 기일에 나가기 어렵고 법률에도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C씨는 차라리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법정에 나가 대응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재판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성명모용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청구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하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동생이고 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 도중 모용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모용한 사람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피고인 동생에게 기일을 다시 통지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모용한 사람이 한 자백이나 합의는 동생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모르고 판결까지 나면 동생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관계 서류와 위임장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3천만원을 넘더라도 단독판사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이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생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청구에서 동생이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금액과 연체 시작일, 카드회사가 붙인 지연손해금 이율부터 봅니다. 카드 명의 도용이나 이미 갚은 금액이 있으면 답변서에서 다툴 수 있지만, 사용 사실이 맞다면 분할 변제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끝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소송 대리 대응 순서

• 소송목적의 값 확인 - 소장의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1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리 방식 선택 - 소액사건이면 형제자매로서 허가 없이, 1억원 이하 단독사건이면 허가를 받아 대리합니다. 그 밖의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 동생 명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건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제출 - 청구원인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냅니다. 도용·변제 사실은 자료를 붙입니다.
• 기일 출석 - 대리인으로서 동생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출석해 진술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를 하려면 위임장에 그 권한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 명의 도용이나 이미 판결이 나온 뒤 모용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청구 소송의 응소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명모용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소장에 적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는 소장의 표시와 청구 내용을 해석해 확정하므로 모용한 사람은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이 이 당사자 확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 소액사건이면 형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면 수권관계 서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이 범위를 정하고, 소의 변경이나 병합으로 3천만원을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 3천만원을 넘으면 가족 대리는 안 되나요?
  단독판사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이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사람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허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법대를 나왔으면 변호사처럼 대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학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대리는 소액사건 특칙이나 민사소송규칙의 허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모용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판결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 후라면 재심 등으로 다투는데 절차가 길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동생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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