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교직원이 사고로 숨지면 유족연금을 자녀 배상금에서도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교직원이 남의 불법행위로 숨진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퇴직연금 손해 배상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먼저 상속분대로 나눈 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의 연금 결정 통지서로 누가 수급권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라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를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은 받는 사람 몫에서만 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교수였던 E씨는 2024년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급하게 유턴하던 택시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었고, 사학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 직무상유족연금을 매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 E씨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일시금 손해 가운데 자기 상속분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유족연금 총액이 퇴직연금일시금 손해보다 훨씬 크니 상속할 것이 남지 않는다며 자녀 몫을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배상금에서도 유족연금을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교직원이 남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를 입어 숨지면,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먼저 상속분대로 공동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됩니다.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고 남은 것만 상속된다고 본 「공제 후 상속」 방식을 버렸습니다. 이 판결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 종전 판례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숨진 교수의 퇴직연금일시금 손해 현가 약 1억 9,151만 원에서 배우자가 기대여명까지 받을 직무상유족연금 현가 약 9억 7,265만 원을 먼저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며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다시 심리해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자녀들이 받을 최종 금액은 그 심리에 따릅니다.

왜 상속 후 공제 방식이 맞다고 보았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라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받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이중으로 받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직원의 유족은 교직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해져 있고,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면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성년 자녀가 흔히 생깁니다.

대법원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빼면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수급권자 몫을 넘어 일부 중복되더라도 그 부분은 생활보장 급부이고, 공제 범위를 넓히면 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책임을 덜어 주는 셈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손해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자녀 1명 몫의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상계 뒤 퇴직연금일시금 손해가 1억 4,000만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상속분은 1.5 대 1 대 1이므로 배우자 6,000만 원, 자녀 각 4,00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만 직무상유족연금을 받는다면 그 연금은 배우자 몫 6,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자녀 몫 각 4,00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종전 방식이었다면 연금 총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순간 자녀 몫도 0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학연금법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을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해 정하고, 대법원은 준용 대상 규정의 해석을 밝힌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 규정을 준용하면서 「순직」을 「직무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의 직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숨진 경우 유족은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어느 쪽을 골랐는지에 따라 공제할 급여의 성질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금 결정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숨진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넘게 달린 과실을 20%로 보아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연금 공제 다툼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몇 명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급권자 확인 - 공단의 연금 결정 통지서로 누가 유족연금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 자녀는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일실 퇴직연금 손해와 일실 근로소득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유족연금 공제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따집니다.
• 상속분별 공제 계산 - 손해를 상속분대로 나눈 뒤 수급권자 몫에서만 연금을 뺍니다. 수급권자 몫을 넘는 연금은 다른 상속인 몫에서 빼지 않습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상속인별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골랐거나 수급권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금 결정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숨진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종전 판례는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보았습니다. 2024. 11. 21.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이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균등하고 배우자는 자녀 1명 몫에 5할을 더하므로 1.5 대 1 대 1입니다. 퇴직연금 손해가 1억 4,000만 원이면 배우자 6,000만 원, 자녀 각 4,000만 원으로 나뉜 뒤 유족연금 공제를 따집니다.
• 성년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학연금법상 유족인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는 상속인이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이 상속분보다 많으면요?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만 공제합니다. 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 몫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부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이 숨진 경우에도 같은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학연금법은 급여에 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고, 대법원은 준용 대상 규정의 해석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유족은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 숨진 사람에게 과속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넘게 달린 과실을 20%로 보아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공제 범위에 다툼이 있어도 시효는 따로 진행하므로,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면 기간 안에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족이 사고로 숨졌을 때 유족은 가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버지 소송을 어머니만 수계해 항소했는데 나머지 자녀도 항소심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