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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배냇저고리·속싸개가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기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라 제품에 붙은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제조·수입업자에게 모델별 시험·검사와 신고, 표시 의무를 지우고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라벨의 신고번호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십시오.

소비자가 따로 시험기관에 검사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검사를 받고 신고할 의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신생아 배냇저고리와 속싸개 세트를 사려다, 상세페이지에 인증 표시가 보이지 않는 저가 상품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씨는 아기 옷이 안전한 제품인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기 섬유제품은 어떤 안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어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지만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막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을 말하고, 의약품·화장품 등은 빠집니다.

안전확인 표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를 마친 제품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는 도형이나 기호로 어린이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비슷한 표시를 붙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 표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신고번호로 모델명과 유효기간을 대조하면 다른 제품의 번호를 가져다 쓴 경우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와 리콜 정보는 어린이안전넷(isaf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아기 옷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영업자가 이런 제품을 영업에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떼어서도 안 되고, 표시와 별도로 주의·경고 표시도 해야 합니다.

표시 없는 제품을 샀다면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판매 플랫폼과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산 제품이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기 섬유제품 안전 확인 순서

• 표시 확인 - 라벨·포장·상세페이지에서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를 찾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구매를 미룹니다.
• 번호 조회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신고번호를 조회해 모델명·업체명이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표시 도용을 의심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재신고 없이 오래된 번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리콜 정보 확인 - 어린이안전넷에서 같은 제품의 위해정보·리콜 여부를 찾습니다. 리콜 대상이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 신고·환급 요구 - 표시 없는 제품을 받았다면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플랫폼과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로 산 제품이나 수입 대행 제품은 누가 수입업자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과 사업자의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확인과 안전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는 안전인증을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치거나 제품검사만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안전확인을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제품검사로 위해를 막을 수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으로 나뉩니다.
• 아기 옷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과 그 부분품·부속품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포장, 테마파크시설은 어린이제품에서 빠집니다.
• 안전확인 신고는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오래전 신고번호를 새 모델에 그대로 쓰고 있다면 표시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표시 없는 제품을 판 판매자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금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표시 없는 제품을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2항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자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설이라면 비품을 들일 때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가 없는 제품을 받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면을 받은 날, 늦게 공급되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표시 위반 제품이라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 표시 외에 경고 표시도 있어야 하나요?
  네. 제23조 제5항은 사업자가 안전확인 표시와 별도로 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 연령, 세탁 방법, 질식 위험 같은 문구가 라벨에 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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