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관절에 좋다는 분말을 샀는데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과 기능성 정보, 섭취량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하고, 이 표시가 없으면 일반식품으로 보면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포장 사진과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성분 분석을 따로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장 표시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인지 1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부모님 선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절 건강 특효」라는 광고가 붙은 분말 제품 세 통을 18만원에 샀습니다. 받아 보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없고 원재료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광고가 과장이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포장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도안, 기능성 정보, 섭취량과 섭취 방법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분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을 말하므로, 도안 없이 「관절에 좋다」고만 광고하는 일반식품과 구별됩니다.

광고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특효」「완치」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GMP 표시가 없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모두에게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준수 여부를 1년마다 조사·평가합니다. 예전처럼 일부 업체만 받는 인증 표시로 보기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제품이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기준의 표시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수입 판매 제품인지, 한글 표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응 순서

• 도안·문자 확인 -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 기능성 표시 대조 - 포장에 적힌 기능성 내용과 광고 문구를 비교합니다. 광고가 더 넓은 효과를 말하면 과장 광고 소지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인 - 섭취량, 섭취 방법, 복용 중인 약과의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질병 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증거 보관 - 광고 화면, 상세페이지, 포장 사진, 결제 내역을 저장합니다. 판매자가 광고를 내린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환불·신고 - 표시와 다른 광고로 샀다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나 환불을 요구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합니다. 받은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으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섭취 후 부작용이 생겼거나 판매자가 방문·전화 권유로 고가 계약을 맺게 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없으면 일반식품인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은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나 이를 나타내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근거가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시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일반식품을 관절에 좋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 광고 사전심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심의 대상 식품등을 표시·광고하려는 자가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제4항은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하도록 정합니다. 심의와 다른 문구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GMP는 어떤 업체만 받는 인증인가요?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제조 영업자에게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준수 여부를 1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광고와 다른 제품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샀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약처럼 병을 고치나요?
  아닙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다면 포장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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