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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거부됐는데 어떤 경우에 거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미 끝난 사건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빠지고,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이 완료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십시오.

조정이 거부됐다고 해서 판매자에 대한 권리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법원 절차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중고거래로 캠핑 텐트를 47만원에 샀는데, 설명과 달리 방수 코팅이 벗겨져 있어 판매자와 다퉜습니다. J씨는 5월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정이 거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J씨는 어떤 경우에 조정이 거부되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거부되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이미 끝난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 피해의 구제와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기관에서 조정을 마친 사건을 다시 신청하면 이 사유로 거부됩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기에 맞지 않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조정 중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는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거부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절차가 끝납니다. 위원회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조정에 참여해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이 거부된 뒤에는 어떤 절차를 쓰나요?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을 하고, 판매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조정 신청 기간 동안 하자담보 기간은 멈추나요?

소멸시효는 조정 신청으로 중단되지만, 하자담보책임의 6월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신청을 취하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판매자에게 해제나 손해배상의 뜻을 분명히 알려 두어야 기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 거부 후 중고거래 분쟁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거부·중지·불성립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권리 행사 통지 - 판매자에게 해제나 손해배상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하자담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기록이 됩니다.
• 절차 선택 - 판매자가 다툴 것 같으면 소액 소송을,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고릅니다. 판매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게시글, 하자 사진, 대화, 조정 신청서와 통지서를 묶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집행 -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판매자 계좌를 압류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부 사유가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거나 다른 기관의 조정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 소송과 조정조서·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소비자원 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를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정 결과가 나온 사건은 그 결과를 따르거나 법원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 조정 중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는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는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정으로 해결할지 소송으로 갈지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을 취하하면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어집니다.
• 판매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끝인가요?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분쟁조정에는 강제력이 없어 판매자가 거부하면 결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같은 청구를 법원에 다시 하게 됩니다.
• 조정안에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안이 불리하다면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조정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나 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늘리려면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하는 단계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판매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간단합니다. 판매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하자 여부를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액 소송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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