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 동화책 전집이 설명보다 훼손이 심한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자가 설명한 상태보다 훼손이 심하면 중고 동화책 전집이라도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훼손 사진과 판매 게시글을 보관하고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제 의사를 보내십시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답했다고 해서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중고거래 앱에서 「낙서·찢김 없음, 사용감 적음」이라고 적힌 동화책 전집 60권을 18만원에 사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니 여러 권에 크레파스 낙서가 있었고, 몇 권은 표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중고라서 환불은 안 된다」는 답만 보낸 뒤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보다 상태가 나쁜 중고책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게시글에 적은 상태와 실제 상태가 크게 다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해제를 인정합니다. 중고 물건이어도 판매자가 약속한 상태보다 나쁘면 그 차이가 하자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사진에 이미 낙서가 보였거나 판매자가 「일부 낙서 있음」이라고 적었다면 그 범위의 손상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낙서와 파손이 많아 전집으로 쓸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일부만 문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하면 양쪽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구매자는 받은 책을 돌려주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줍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앱 대화나 문자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니 대금을 반환하라」고 분명히 적어 보내면 됩니다. 몇 권만 훼손됐다면 그 책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낙서와 파손을 알면서 「낙서 없음」이라고 적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고거래 환불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판매자와 구매자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 변심 환불」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중고 전집 환불 거부 대응 순서

• 상태 기록 - 책을 받은 날 상자 개봉 장면과 훼손된 쪽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배송 중 파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게시글 보관 - 판매 게시글의 상태 설명과 사진을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글을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 해 둬야 합니다.
• 해제 의사 전달 -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이어야 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판매자가 거부하면 전자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사진과 게시글이 하자를 증명하는 중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글에 「상태 확인 후 구매」 같은 문구가 있거나 거래 전 사진에 손상이 보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가 중대하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는 보통 단순 변심 반품을 막는 뜻으로 읽히고,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까지 없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이 줄어듭니다.
• 하자담보 기간 6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택배를 받아 바로 상자를 열어 훼손을 확인했다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해제나 손해배상의 뜻을 알려야 하므로, 앱 대화로 알렸다면 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 몇 권만 훼손됐으면 전부 환불되나요?
  몇 권만 훼손돼 전집으로 쓰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전부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해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권수와 새 책 값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두면 협상과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 해제하면 책은 어떻게 하나요?
  해제하면 구매자는 받은 책을 돌려주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판매자가 대금을 돌려줄 때까지 책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반송비를 누가 낼지는 대화로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는 쓸 수 없나요?
  개인 판매자와의 중고거래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있나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매자가 조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끝나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조정안을 받고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판매자가 답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안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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