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 구두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계약 해제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단순 변심으로는 해제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하자나 고지보다 심한 하자로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게시글 원문과 받은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대조해 두십시오.

「환불 불가」 게시글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판매자가 숨긴 하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두를 18만원에 샀습니다. 게시글에는 「굽 약간 닳음, 착용감 좋음,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받아 보니 한쪽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로 붙인 흔적이 있었고 걸으면 다시 벌어졌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며 대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었으면 단순 변심 환불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7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게시글의 환불 불가 조건은 계약 내용이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판매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숨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판매자는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밑창을 접착제로 붙여 놓고 「착용감 좋음」이라고만 적었다면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하자로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았다는 사정은 구매자가 보여 줘야 하므로, 수선 흔적 사진과 판매자가 사용 기간을 언급한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판매자가 적은 하자보다 실제 하자가 심하면요?

고지한 하자가 막연하고 실제 하자가 훨씬 심해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굽 약간 닳음」이라고만 알렸는데 밑창이 떨어지는 상태라면, 고지 범위를 넘는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한 하자와 비슷한 수준의 경미한 하자라면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설명을 믿고 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데 정품이라고 적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려 구매를 결정하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구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환불 불가 중고거래 대응 순서

• 게시글 원문 보관 - 환불 불가 문구와 상태 설명을 함께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무엇을 알렸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하자 사진 촬영 - 받은 날 하자와 수선 흔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매자가 알고 숨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하자 통지 - 하자를 안 날 판매자에게 사진과 함께 알립니다. 6월 권리행사기간의 기준일이 기록됩니다.
• 해제·취소 의사표시 - 숨긴 하자면 해제를, 거짓 설명이면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판매자가 거절하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 소송을 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플랫폼 약관에 별도의 환불 규정이 있거나 판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거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불 불가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단순 변심 환불을 막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7일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 효과가 없습니다.
• 판매자가 하자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수선 흔적, 사용 기간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같은 물건의 이전 판매 게시글 같은 간접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접착제로 붙인 밑창처럼 누군가 손댄 흔적이 있으면 판매자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받은 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경미한 하자도 해제 사유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해제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하자와 비슷한 수준의 작은 흠이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제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하자 같은 사유로 푸는 것이고, 취소는 거짓 설명이나 착오로 한 의사표시를 처음부터 효력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숨긴 하자면 해제를, 정품이라고 속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믿고 샀다면 사기 취소를 검토합니다.
• 판매자의 속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게시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었던 흠이라면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판매자가 꼭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매자가 조정 내용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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