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가 택배 물건에 있으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증명합니다. 판매자가 발송 전에 알린 상태 밖의 하자는 구매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택배를 연 순간부터 촬영한 영상과 판매자 게시글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하자를 증명하려고 처음부터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고, 개봉 영상과 수리점 소견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중고거래 앱에서 태블릿을 32만원에 사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발송 전 「모서리 흠집 두 군데 있음」이라고 사진과 함께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켜 보니 화면 오른쪽 일부가 터치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보낼 때는 멀쩡했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C씨는 이 하자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 밖의 하자는 왜 구매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구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물건을 받을 때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발송 전에 알린 흠집은 다툴 수 없고 그 밖의 하자만 문제가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도 판매자가 물건의 일반적인 상태를 알린 경우 그 밖의 하자는 구매자가 입증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합의를 돕는 참고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민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자가 어느 정도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 때문에 물건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일부가 터치되지 않는 태블릿처럼 본래 용도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라면 해제 대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구매자는 물건을,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는 돌려줄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책임이 없나요?

판매자가 몰랐어도 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낼 때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환불 불가」 같은 면책 문구를 붙였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구매자가 증명할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택배를 연 순간부터 전원을 켜 보기까지를 끊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영상이 없어도 수령 직후 사진, 수리점 진단서, 판매자가 보낸 발송 전 사진을 모아 하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오래 쓰다가 하자를 주장하면 사용 중에 생긴 고장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받은 날 바로 작동을 확인하고, 하자가 보이면 그날 판매자에게 사진과 함께 알리는 것이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중고 택배 하자 증명 대응 순서

• 개봉 영상 촬영 - 송장이 보이는 상태에서 상자를 열고 작동 확인까지 촬영합니다. 하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게시글과 대조 - 판매자가 알린 하자와 실제 하자를 사진으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고지한 하자는 다툴 수 없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당일 통지 - 하자를 발견한 날 메시지로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라는 기간의 시작점이 기록됩니다.
• 수리점 소견 - 수리점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사용 중 파손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해제 또는 배상 청구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를, 아니면 수리비 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와 따로 반품 조건을 정했거나 플랫폼 안전결제의 구매확정 규정이 적용되면 거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자가 미리 알린 하자로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알린 내용이 막연하고 실제 하자가 훨씬 심해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알린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개봉 영상이 없으면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수령 직후 사진, 수리점 진단서, 판매자가 발송 전 보낸 사진과의 차이, 하자를 알린 시점의 메시지를 모으면 하자가 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하면 물건과 돈은 어떻게 하나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구매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고 판매자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판매자가 돌려줄 대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 부담은 합의가 없으면 다툼이 되므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6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구매자가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물건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하자를 발견한 날이 기준이지만, 받은 날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그날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기간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의 뜻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책임은 남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알면서 숨긴 경우라면 환불 불가 같은 면책 문구를 붙였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