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다단계 부업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조건이 있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무원·교원·법인 등 몇 가지 경우를 빼면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등록 제한 사유를, 제22조가 탈퇴의 자유와 부담 한도를 정하고 시행령이 비용 한도를 연간 5만원으로 둡니다. 지금은 가입 전에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탈퇴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 업체가 요구하는 탈퇴 서류나 위약금, 하위판매원 인계 같은 조건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말 회사원 A씨는 지인이 소개한 「부업 설명회」에 갔다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가입비 10만원과 교육비 5만원, 첫 달 제품 100만원어치 구매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만두면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가입비·교육비 등 판매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넘을 수 없고,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무원과 교원,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더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강사도 등록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마지막 시정조치 이행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미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업체가 그 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모르고 가입했다면 겸직 문제와 별도로 탈퇴 처리가 뒤따릅니다.

가입비나 교육비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유리한 수당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부담시키는 금액은 연간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교육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비용도 연간 총합계 5만원이 한도이고, 가입비와 회원자격 갱신비는 1만원, 판매 보조 물품과 교육비는 각각 1인당 연간 3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사례처럼 가입비 10만원과 교육비 5만원을 받는 것은 가입비 1만원 한도와 연간 총합계 5만원 한도를 모두 넘습니다. 첫 달 100만원어치 구매 조건은 등록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나요?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업체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탈퇴하면서 받은 수당을 돌려 달라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한 약정은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탈퇴 의사는 뒤에 다툼이 없도록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탈퇴하면서 쌓인 재고가 있다면 판매원 자신이 산 제품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를 거짓으로 보고해 과다하게 쌓았거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훼손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업체는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본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판매원 모집 목적을 숨긴 채 취업·부업 알선이나 설명회를 내세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교육·합숙 강요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단계 부업 가입 전후 확인 순서

• 업체 등록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업체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 제한 사유 점검 - 공무원·교원·대학 강사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비용 한도 대조 - 가입비·교육비·보조 물품 비용을 합산합니다.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 판매원 수첩 수령 - 수당 기준과 탈퇴·반품 조건이 적힌 수첩을 받습니다. 업체는 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
• 탈퇴 의사 기록 - 그만둘 때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재고는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판매원 모집 대가로 돈을 받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로 형사 문제가 되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판매 관련 대금 반환 청구와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을 등록 제한 대상으로 두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강사도 포함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업체가 그 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미성년자를 등록 제한 대상으로 두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이거나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면 그 동의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가입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입비와 회원자격 갱신비는 1만원을 넘을 수 없고, 실제 비용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교육비 등을 합친 연간 총합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조 물품과 교육비는 각각 1인당 연간 3만원을 한도로 둡니다. 이를 넘는 요구는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입니다.
• 가입하려면 제품을 일정액 이상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등록이나 자격 유지, 유리한 수당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29조가 그 한도를 연간 5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판매·구매 실적에 따라 수당 기준을 달리하는 것 자체는 구매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탈퇴하면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탈퇴를 이유로 수당 반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은 판매원이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고 업체가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탈퇴 의사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이후 업체의 청구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 탈퇴할 때 남은 재고는 반품할 수 있나요?
  판매원이 산 제품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이를 정하되, 재고를 거짓 보고해 과다하게 보유했거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업체는 환급할 때 시행령으로 정한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하위판매원을 몇 명 모집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특정인을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집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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