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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는 기획사와 예매대행사 중 누구 몫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매대행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예매취소 수수료는 티켓 예매대행사에 귀속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예매대행을 위탁매매로 보면서도 취소수수료는 취소업무의 대가와 대행수수료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위탁자에게 넘겨야 할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매대행계약서에 취소수수료의 귀속과 정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탁매매라는 이유만으로 대행사가 받은 돈을 모두 기획사에 넘겨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에 따라 귀속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기획사는 2025년 뮤지컬 공연의 티켓 판매를 B예매대행사에 맡기고, 판매액의 8퍼센트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공연 기간 동안 관객의 예매취소가 많아 B사가 받은 취소수수료가 모두 3,200만원에 이르렀는데, 계약서에는 취소수수료 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A기획사는 위탁자로서 이 돈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사는 자기 몫이라며 정산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티켓 예매대행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입니다. 예매대행사가 자기 사이트 회원에게 자기 명의로 티켓을 팔고 기획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이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은 보았습니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관계에서 티켓 판매계약의 당사자는 예매대행사이고, 환불 요청도 예매대행사에 합니다.

취소수수료도 위탁자인 기획사에 넘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것으로 보고,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취소수수료가 관객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행사의 취소업무 대가와 대행수수료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아 대행사 몫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임 규정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수임인이 넘겨야 하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인데, 취소수수료는 기획사를 위한 판매업무의 결과가 아니라 대행사 자신의 손실을 메우는 돈이라는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위탁매매와 위임의 귀속 규정은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판매대행계약에 「취소수수료는 기획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위 판결도 귀속에 관한 다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위탁매매 규정은 원안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대법원이 같은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 규모가 크다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정산 관행을 함께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매취소 수수료 정산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판매대행계약의 정산, 취소·환불, 수수료 조항을 모두 확인합니다. 귀속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 수수료 성격 정리 - 취소수수료가 관객 위약금인지, 대행사 업무 대가인지 약관과 판매 페이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성격에 따라 귀속이 갈립니다.
• 정산 내역 대조 - 회차별 판매·취소 건수와 수수료 금액을 대행사 정산서와 맞춰 봅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와 내용증명 - 귀속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 조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요구 시점을 증명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받을 몫을 부당이득 반환이나 약정금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사가 기획사 명의로 판매했거나 관객 약관에 취소수수료를 공연 주최 측 위약금으로 적어 두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대행·위탁매매 계약의 정산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매매인이 받은 판매대금은 누구 소유인가요?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나 채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파산해도 기획사는 판매대금 채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티켓을 판 예매대행사에 요구합니다. 상법 제102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도 관객은 대행사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하고, 대행사와 기획사의 정산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 대행사가 기획사 명의로 팔았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사 명의로 팔았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라 대리 판매에 가까워지고, 관객과의 계약 당사자는 기획사가 됩니다. 이때 취소수수료도 기획사와 관객 사이 계약에서 생긴 돈으로 볼 여지가 커져, 상법 제101조의 자기 명의 요건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 계약서에 수수료 정산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취소수수료의 명목과 귀속 비율, 정산 주기를 함께 적습니다. 위탁매매와 위임의 귀속 규정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취소수수료는 대행사와 기획사가 5대 5로 나눈다」처럼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연이 주최 측 사정으로 취소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관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한 대행사의 손실은 기획사와의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이 경우 취소 원인이 기획사에 있으므로 대행사가 대행수수료 상실분을 기획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공연 취소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계약상 정산 약정이 있으면 약정금 청구를, 약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위 하급심 사건도 기획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를 정한 민법 제684조 제1항도 청구 근거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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