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사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외직구 전에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와 식품안전나라의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영양제의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 보류를 정하고, 영양제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분이 걸러집니다. 지금은 결제 전에 제품의 영문 성분표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직구하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 의무는 판매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해외 쇼핑몰에서 부모님 드릴 관절 영양제 3병과 반려견용 영양제를 함께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지인이 같은 제품을 주문했는데 통관이 막혀 폐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씨는 결제 전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막히면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직구 전에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정리해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있고, 소비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안내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성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세관장은 즉시 화주에게 알려야 하고,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영양제는 왜 통관이 까다로운가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어서, 금액이 작아도 통관목록만으로 들여올 수 없고 수입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확인되므로 금지 성분이 있으면 통관이 막힙니다. 반려동물용 영양제도 국내 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판매 국가에서 수출을 막는 품목이면 발송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판매 사이트의 배송 제한 국가 목록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영양제 직구도 면세가 되나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합산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될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러 개를 사서 나눠 받으면 합산될 수 있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에는 품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판매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부모님 선물용으로 산 영양제를 지인들에게 되파는 순간 이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수입금지 성분 확인 순서

• 성분표 확보 - 제품 영문 성분표와 상세페이지를 캡처합니다. 검색과 이후 환불 요구의 기초 자료입니다.
• 차단목록 검색 -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성분을 검색합니다. 목록에 있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 수량·금액 확인 -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는지, 자가사용 수량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과세나 통관 보류가 생깁니다.
• 수출 제한 확인 - 판매국의 배송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송 불가 품목은 결제 전에 걸러 냅니다.
• 보류 시 대응 - 통관 보류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반송·폐기 중 선택합니다. 판매자 환불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샀는데 통관이 막혔다면 구매대행 약관의 환불·책임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 보류·관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입금지 성분 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금지 성분이 든 제품을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관리하며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는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와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통관이 보류되면 연락이 오나요?
  옵니다. 관세법 제237조 제2항은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때 즉시 화주나 수출입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세관장은 이행기간을 정해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관 보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나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했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와 불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영양제는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만 면세하고,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여러 병을 사면 자가사용 인정 수량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 영양제는 왜 목록통관이 안 되나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들여올 수 없고 수입신고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 금지 성분이 확인됩니다.
• 직구한 영양제를 지인에게 팔아도 되나요?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호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므로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제품을 되팔면 안 됩니다.
• 통관이 막히면 결제한 돈은 돌려받나요?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페이지에 국내 통관 가능하다고 안내했거나 구매대행업자가 금지 성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매 당시 성분표와 안내 문구를 캡처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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