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먹던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해물질이 나온 건강기능식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하거나 공무원이 압류·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판매를 금지하고 제30조는 회수·폐기 명령을, 제43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와 주문 내역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회수 대상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폐기하거나 행정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와 폐기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3개월분을 12만원에 샀습니다. 한 달쯤 먹었을 때 같은 제품에서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았고, 남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판매처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건강기능식품은 팔 수 없나요?

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누구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저장·운반·진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이 금지를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썩거나 상한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영업허가 없이 제조한 것,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 영업신고 없이 소분·조합한 것도 판매를 금지합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 배합비율, 섭취 주의사항 표시를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지 제품을 발견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자에게는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수·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별도의 처분 사유입니다.

판매한 업체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유해물질이 든 건강기능식품처럼 제23조를 위반해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미 산 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판매 금지 제품을 판 것은 판매자가 계약에 맞는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 남은 제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산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됐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은 뒤 건강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대응 순서

• 섭취 중단 - 남은 제품을 더 먹지 않고 포장째 보관합니다.
• 제품 특정 - 제품명, 제조번호, 소비기한을 사진으로 남기고 회수 공지와 대조합니다.
• 주문 기록 저장 -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을 저장합니다. 환급 청구의 근거입니다.
• 환급 요구 - 판매처에 회수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들어 환급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청약철회 기간을 확인합니다.
• 피해구제·배상 - 판매처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건강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섭취 뒤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해외 직구 제품처럼 수입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면 진료기록과 구매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형사 사건과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판매 금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회수는 누가 하나요?
  회수와 폐기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위생상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남은 제품을 보관하고 판매처에 환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 판매 업체는 영업정지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금지를 위반하거나 회수·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영업자는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기준·규격 위반 제품도 처벌받나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수·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산 제품도 반품되나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제품이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처가 환급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제품 사진과 주문 내역을 함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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