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판매 중인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면 리콜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을 넘었다면 판매를 멈추고 수거·환급하는 자진 리콜부터 해야 하며, 관청 명령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진열을 금지하고, 소비자기본법은 위해 우려 물품의 자진수거 의무와 행정기관의 권고·명령을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제조번호와 판매 수량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관청의 회수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회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먼저 판매를 멈추고 수거하는 자진 회수가 원칙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수입 영양제를 파는 A씨는 2026년 6월 자가품질검사에서 한 제조번호 제품의 납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약 800병이 소비자에게 팔린 상태였고, A씨는 관청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먼저 판매를 멈추고 회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이 기준보다 많이 나온 영양제는 계속 팔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 팔 수 없습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준에 맞게 제조·보존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납 같은 중금속 기준을 넘었다면 이 금지에 바로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은 예외입니다. 수입 제품을 되파는 판매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조사 책임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수거·교환·환급하는 것이고, 강제적 리콜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제공한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판매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먼저 수거·파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받은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위해가 인정되면 권고 단계 없이 수거·파기·환급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파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개별법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위생상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고, 기준 위반 제품을 압류·폐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 사실을 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네,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는 제조·수입하는 자와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됩니다. 온라인몰에 자기 상표를 붙여 파는 판매자라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권고나 명령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스스로 먼저 알리고 회수 계획을 내면 이후 절차에서 사업자가 회수 방법과 일정을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영양제 납 초과 리콜 대응 순서

• 판매 중단 -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출고를 멈춥니다. 기준 위반 제품은 진열만 해도 금지 대상입니다.
• 범위 특정 - 검사성적서로 문제 제조번호를 확인하고 판매처·수량·일자를 뽑습니다. 회수 대상이 이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 보고 -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수입품이면 수입업자와 함께 대응합니다.
• 수거·환급 - 구매자에게 알리고 수거·교환·환급을 진행합니다. 연락 내역과 회수 수량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처분 대응 - 회수명령·압류·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수입사와 맺은 공급계약에 회수 비용 분담이나 품질보증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대응과 거래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조사 잘못인데 판매자도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
  네, 판매를 멈춰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 영업자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와 상관없이 판매자에게도 적용되며, 제조사 책임은 이후 비용 청구 단계에서 따집니다.
• 자진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중단, 구매자 개별 통지, 수거·환급, 회수 결과 정리 순서로 진행하고 각 단계의 날짜와 수량을 기록합니다.
• 회수 권고를 받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수락하면 자진수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를 받은 사실이 공표될 수 있고, 위해가 인정되면 수거·파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수거·파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그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했다는 사실은 공표될 수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이행 계획과 불복 여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관청에 결함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3항은 물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성명·상호 등을 붙여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운영자 등을 보고 의무자로 정합니다.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제조자로 표시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위반 제품은 관청이 압류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영업자가 제23조나 제24조를 위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제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위해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창고에 남은 재고도 대상입니다.
• 회수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공급계약에 품질보증이나 회수 비용 분담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청구하고, 없으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공급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회수에 든 운송비·환급액·폐기비를 영수증과 함께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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