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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받은 의류건조기, 산 사람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류건조기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이 나면 사업자는 광고 중지·공표·정정광고를 해야 하고, 광고를 믿고 산 소비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 광고로 손해를 준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구매 당시 광고 화면과 제품 상태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은 행정 제재이고,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먼지 걱정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180만원에 의류건조기를 샀습니다. 1년쯤 지나 내부에 먼지와 곰팡이가 쌓인 것을 발견했고, 2026년 여름 그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E씨는 시정명령이 나면 제품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이 나면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가 금지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수거나 무상수리도 요구할 수 있나요?

시정명령은 광고를 바로잡는 조치여서, 이미 판 건조기의 수리·교환은 별도 절차로 다뤄집니다.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파기 권고·명령, 과태료 처분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으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수거·수리·교환·환급 등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먼지·곰팡이처럼 위생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스스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지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광고를 믿고 산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광고의 부당성, 손해, 광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손해액은 광고된 성능이 있었을 때의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 수리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비용 등으로 따집니다. 같은 제품 구매자가 많다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도 선택지이고, 소비자는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증거 확보 - 구매 당시 광고 화면·카탈로그·상세페이지를 저장합니다. 광고 내용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제품 상태 기록 - 내부 먼지·곰팡이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AS 기록을 받아 둡니다. 광고와 실제 성능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 시정명령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나 보도자료로 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광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업자에 청구 - 수리·환급·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무상수리 공지가 있으면 그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수리를 받으며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표시·광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네 가지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시정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표와 정정광고의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신문·홈페이지 공표 여부는 의결서에서 확인합니다.
• 과징금은 소비자에게 나눠 주나요?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의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과징금을 정할 때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려고 기울인 노력을 고려하므로, 사업자가 보상안을 내놓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몰랐다고 하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는 광고의 부당성과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호는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자체도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품 결함은 누가 수거·수리를 명하나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런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상수리를 받으면 배상 청구를 못 하나요?
  무상수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를 받으면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문구에 따라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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