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방문학습지 12개월 약정 중 4개월 만에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방문학습지는 약정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해지 이후 남은 학습지 단위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 소비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막는 약정을 무효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학습지업 위약금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십시오.

「약정 기간 중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를 막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9월 초등학생 딸의 방문학습지를 12개월 약정, 월 5만원씩 1년치 6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아이가 흥미를 잃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약정 기간 중 해지는 불가하고, 해지하려면 남은 기간 금액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N씨는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습지 약정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를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계속거래이고,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해지권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약정 기간 중 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까지 내나요?

학습지업의 위약금은 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학습지의 단위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업체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어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은 낸 돈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받은 사은품의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사례처럼 월 5만원씩 60만원을 내고 4개월 뒤 해지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급받은 4개월분 - 20만원
• 위약금 - 남은 8개월분 40만원의 10%인 4만원
• 환급액 - 60만원에서 20만원과 4만원을 뺀 36만원(사은품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추가로 뺌)

업체가 환급을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했다면 손상 없는 사은품은 돌려주면 되고, 훼손했다면 같은 종류 상품으로 돌려주거나 계약 유지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합니다. 업체 책임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사은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은품을 돌려주면 업체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야 합니다.

방문해서 계약했다면 14일 안에는 조건 없이 취소되나요?

네,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학습지를 늦게 받았다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중도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약정 기간, 월 단위대금, 사은품 가액을 확인합니다. 환급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해지 의사 발송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이 환급 계산 기준일입니다.
• 환급액 계산 - 낸 돈에서 공급분, 사은품 가액, 남은 단위대금의 10%를 뺍니다. 업체 계산과 비교합니다.
• 사은품 정리 - 손상 없는 사은품은 돌려줍니다. 반환하면 그 가치만큼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습지와 태블릿 기기를 할부로 묶어 판 계약이거나 업체가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경우에는 할부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거래·할부거래 계약의 해지와 환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를 막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제31조의 해지권과 제32조의 위약금·환급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약정 기간 중 해지 불가」나 「해지 시 남은 기간 전액 위약금」 같은 조항은 이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위약금 10%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별표는 학습지업의 위약금을 해지 시점 이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의 단위대금의 10%로 정하고, 업체는 이 금액을 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업체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위 고시 제4조 제1항은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경우에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 사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급하고 그 10%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교재를 안 받아 갔어도 그 달 대금이 공제되나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 고시 제5조 제1항은 소비자가 재화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해지 의사를 빨리 도달시켜야 공제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청약철회 기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위 고시 제3조 제2항은 청약철회에는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받은 교재는 함께 돌려주면 됩니다.
• 업체가 환급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지연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받은 대금이 공급한 재화의 대금과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하고,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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