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아이 온라인 학습 12개월 약정, 계약 전 확인할 것과 중도 해지 환급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온라인 학습 계약은 업체 신원·가격·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고, 계약 뒤에도 7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가 거래조건 고지와 계약서면 교부를, 방문판매법 제31조가 계속거래의 중도 해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결제 화면과 약관의 환불 조건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약관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청약철회와 환불 조건 같은 중요한 거래조건을 계약 전에 따로 알려 주고 계약서면을 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1월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온라인 수학 강의를 12개월 약정 120만원에 결제하면서 전용 태블릿을 함께 받았습니다. 결제 화면에는 할인 금액만 크게 적혀 있었고 해지 조건은 약관 안쪽에 있었습니다. 두 달 뒤 아이가 강의를 거의 듣지 않아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태블릿 정가와 할인 반환금을 빼면 돌려줄 돈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N씨는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했어야 했는지, 지금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온라인 학습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업체의 신원, 가격과 결제 방식, 제공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런 사항을 계약 전에 표시하거나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 서면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학습을 말합니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업체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거래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중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온라인 학습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에 대해 계약일이나 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안의 해지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환급액은 낸 대금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까지 공급받은 부분의 대금, 사은품 가액, 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12개월 약정을 2개월 이용한 뒤 해지하면, 이용분 20만원과 위약금 한도 12만원을 뺀 88만원이 사은품 공제 전 환급 기준액이 됩니다.

업체가 해지를 막거나 과장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 철회를 막거나,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힌 소비자에게 계속 구매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행위입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업체가 계약내용 서면을 주지 않았거나 주소가 없는 서면을 줬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을 새로 셉니다.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계약 대응 순서

• 업체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분쟁 때 상대방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거래조건 저장 - 가격, 약정 기간, 환불 조건, 사은품 가액이 적힌 화면을 캡처합니다. 계약서면을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7일 안 판단 - 계약 후 7일 안에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위약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 -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면 해지 의사를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환급 계산 기준입니다.
• 분쟁조정 -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고시의 위약금 한도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태블릿 같은 기기를 별도 할부계약으로 샀거나 학원법이 적용되는 교습과정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의를 이미 들었으면 철회가 안 되나요?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를 제한하지만, 가분적 용역이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차별로 나뉜 강의라면 듣지 않은 회차는 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약정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정하고, 제31조는 계속거래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정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위약금은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의 위약금을 계약일이나 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안의 해지는 부과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에는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도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 사은품으로 받은 태블릿 값도 빼나요?
  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환급액 계산 때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면서, 업체가 계약 때 부가상품의 가액과 산정기준을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면 업체가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면을 받지 못했다면요?
  철회 기간이 늦게 시작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 서면을 재화등 공급 때까지 교부하도록 하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없는 서면을 받은 경우 업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 업체가 해지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방해는 금지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5조 제3항 제2호는 이런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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