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며칠만 빌린 행사장에서 물건을 팔면 방문판매 사업장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현행 규정으로는 아니요, 며칠만 빌려 쓴 행사장은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이 아니고 그곳에서 한 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사업장을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는 곳 등으로 좁혔기 때문이며, 며칠 영업한 장소도 사업장이라고 본 2002년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행사 기간과 장소 사용 계약서,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행사장을 따로 빌렸다고 해서 그곳을 사업장으로 새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며칠짜리 행사장은 사업장이 아니라 방문판매 장소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자 A씨는 2026년 5월 신고된 사무실과 다른 동네의 찜질방 휴게실을 이틀 동안 빌려 전단지를 돌리고, 찾아온 주민들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약 9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할 구청은 행사장이 새 사업장인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A씨는 이틀짜리 행사장도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법의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현행 기준으로는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이름과 관계없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입니다.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할 것,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영업 중 소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 소비자가 자유롭게 재화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판매는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유인한 뒤 계약하는 것도 방문판매에 포함됩니다.

며칠만 영업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판결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256 판결은 당시 시행규칙이 사업장을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는 장소」와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 판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틀 동안 반복해 판매한 휴게실도 사업장에 해당해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임시판매시설 부분을 두지 않고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 당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행위라면 당시 기준으로 따지지만, 개정 전 기준을 지금 일어난 행사장 영업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변경신고 기한도 개정 전 10일에서 현행 시행령은 15일로 바뀌었습니다.

행사장 판매가 방문판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사장에서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를 행사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옮기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할 매장을 새로 열면 변경신고 대상이 되지만, 며칠짜리 행사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사장 판매 방문판매 점검 순서

• 행사 기간 확인 - 행사장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사업장이 아닙니다.
• 장소 요건 확인 - 임대차·점용허가 여부, 판매 시설, 소비자 출입·선택 자유를 점검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사업장입니다.
• 신고 사항 점검 - 주된 사무소와 신고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바뀌었다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청약철회 기간과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철회 기간이 늘어납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문제된 행사가 언제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개정 전 행위라면 당시 시행규칙 기준으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 조직으로 운영하거나 전화권유판매가 섞였다면 등록 요건이 달라지므로 영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문판매·특수판매 관련 행정 대응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장이 되려면 몇 개월 영업해야 하나요?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할 수 없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판매 시설, 소비자의 출입·선택 자유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변경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산·부채·자본금 변동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입니다. 개정 전 규정은 10일이었으나 2026. 9. 28. 기준 현행 시행령은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사장으로 유인해 판 것도 방문판매인가요?
  방문판매에 포함됩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넣고 있습니다. 전단지나 찜질방 입장권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 행사장에서 산 물건도 철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로 산 것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 예전에 한 행사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행위 당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01도6256 판결은 임시판매시설도 사업장으로 보던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그 규정이 시행되던 때의 행사라면 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 지금 열리는 행사는 현행 시행규칙 제2조로 판단합니다.
• 방문판매원 없이 혼자 팔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가 이렇게 정하므로, 혼자 영업하는지와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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