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산 지 8일 된 장난감이 고장 났는데 수리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완구를 산 지 10일 안에 정상 사용 중 중요한 하자가 생겼다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동용품 하자를 10일 안이면 교환·환급, 1개월 안이면 교환·무상수리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지금은 영수증 구입일과 고장 난 날짜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매장이 「제조사에 가라」고 해도 판매자와의 교환·환불 협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대형마트에서 아이 생일 선물로 8만 9천원짜리 작동완구를 샀습니다. 산 지 8일째 되는 날 정상적으로 가지고 놀던 중 모터가 멈췄고, 매장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라며 교환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구입 10일 안에 생긴 하자인데 수리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완구가 고장 나면 교환·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하자라면 구입 후 10일 안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은 작동완구·봉제완구·조립식완구 같은 아동용품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가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 교환도 불가능하면 환급입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해도 환급 대상입니다.

• 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 -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 운송 중 파손 - 제품교환(판매자가 운송사에 구상)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매장 약관에 더 유리한 교환 조건이 있으면 그 약관을 따릅니다.

인터넷으로 산 장난감은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되나요?

온라인으로 산 완구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하자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이 기준대로 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통지를 받고 15일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씁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완구 결함으로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그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하므로, 완구 값은 판매자와의 교환·환불로, 치료비는 제조물 책임으로 나눠 따집니다.

완구 하자 교환·환불 대응 순서

• 구입일·고장일 기록 - 영수증과 고장 난 날짜를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10일·1개월 기준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판매자에게 서면 요청 - 문자나 이메일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이 이후 분쟁의 기준일이 됩니다.
• 수리 이력 보관 - 수리를 받았다면 접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합니다. 2회·4회 반복 수리 여부를 증명합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거절당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 법원 절차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다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완구 결함으로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판매 조건과 진단서를 보고 청구 상대와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하자와 제조물 책임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안이 나오고,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구입 후 20일째 고장 나면 환불이 되나요?
  원칙은 교환이나 무상수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아동용품 기준은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상 사용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생기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교환도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갑니다.
• 같은 고장으로 몇 번 수리하면 환불받나요?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생기면 환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로 2회,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으로 봅니다. 수리 접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산 완구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포장 개봉만으로 반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을 받거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 한해 철회를 제한합니다.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은 훼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구제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가고,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와 제66조가 정한 기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완구 때문에 아이가 다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합니다.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완구 값은 판매자에게 나눠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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