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캠핑 중 산 빵에 곰팡이가 피어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캠핑 중 산 음식이 곰팡이 등으로 변질돼 먹고 탈이 났다면 교환·환급뿐 아니라 치료비와 경비, 일하지 못한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 부작용에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과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부터 확보하십시오.

변질을 스스로 검사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사진과 진료 기록만 있어도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시작할 수 있고, 원인 조사는 행정청과 한국소비자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가족과 캠핑을 가면서 캠핑장 앞 편의점에서 포장 빵과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저녁에 먹다가 속에 곰팡이가 퍼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고, 그날 밤 아이와 함께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비 23만원을 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출근도 하지 못했고, 편의점에 연락하니 빵 값만 돌려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곰팡이 핀 음식을 판 가게를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판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썩거나 상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매점이나 인근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현장을 조사해 문제 식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하고,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합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을 판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판매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질 식품을 먹고 병원에 갔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더해 치료비, 병원까지 오간 경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료품의 부패·변질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먹고 탈이 난 부작용에는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실소득은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한 때에만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결근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고, 판매자가 끝내 거부하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판매자가 빵 값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넘깁니다.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처리기간이 6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제조 과정의 결함으로 탈이 났다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영리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판매자의 책임은 면해집니다. 이 청구는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변질 식품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남은 제품, 포장지,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버린 뒤에는 어느 제품이 문제였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섭취와 증상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기록에 남아야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판매처에 요구 - 교환·환급과 치료비, 경비를 문자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답변 내용이 뒤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위생 부서 신고 - 1399나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신고합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변질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가 됩니다.
• 피해구제·소송 선택 - 판매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민사 손해배상을 고릅니다. 청구 금액과 증거 상태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중독이 여러 명에게 번졌거나 입원 치료가 길어진 경우라면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배상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곰팡이 핀 음식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판매 장소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신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거나 상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와 진열을 금지하고, 행정청은 조사 후 압류·폐기나 위해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빵 값 말고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먹고 탈이 났다면 치료비와 병원을 오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은 부패·변질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부작용에는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정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 두어야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을 못 한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이 증명될 때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실소득을 피해로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만 인정하고, 금액을 입증할 수 없으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결근 확인서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 판매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인 규명에 시간이 드는 사건은 6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 제조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조 과정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가 났다면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판매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포장지의 제조사 표시를 보관해 두십시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조물 책임에 따른 청구는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 청구도 가능하므로 늦어지기 전에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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