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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손님이 이용 당일 취소하면 요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민박 손님이 이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따로 정한 환불 약정이 없는 한 성수기 주중은 총요금의 80%, 비수기 주중은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예약 안내문이나 약관에 취소 수수료를 따로 적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당일 취소라고 해서 받은 요금을 전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요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과 요일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 공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는 A씨는 2025년 7월 말 평일 1박 요금 40만원을 손님에게서 미리 전액 입금받았습니다. 손님은 이용 당일 아침에 일정이 바뀌었다며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예약 안내문에는 취소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A씨는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박 당일 취소 환불 기준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어떻게 다른가요?

따로 정한 환불 약정이 없다면 당일 취소 때 공제할 수 있는 몫은 성수기 주중 총요금의 80%, 성수기 주말 90%, 비수기 주중 20%, 비수기 주말 30%입니다. 사업자는 총요금에서 이 몫을 뺀 나머지를 손님에게 돌려줍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이 숙박업 품목에 민박과 펜션을 포함해 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적어 둔 기간을 따르고, 약관에 없으면 여름 7. 15.~8. 24.와 겨울 12. 20.~2. 20.로 봅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7월 말 평일 1박 40만원이라면 성수기 주중에 해당합니다. 80%인 32만원을 공제하고 8만원을 돌려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예약이 비수기 주중이었다면 20%인 8만원만 공제하고 32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며칠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성수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약한 뒤 24시간 안에 취소한 때에도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그 뒤에 취소하면 날짜에 따라 공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성수기 주중은 7일 전까지 10%, 5일 전까지 30%, 3일 전까지 5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 주말은 같은 시점에 20%, 40%, 60%를 공제합니다. 비수기에는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주중 10%, 주말 20%를 공제합니다.

예약 후 24시간과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민박을 이용할 수 없어 당일 취소한 때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환불 약정을 따로 정해 두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나요?

손님과 취소 수수료를 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런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예약 페이지에 일률적으로 넣어 둔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같은 문구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손님과 개별적으로 정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비율은 위 기준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민박 당일 취소 환불 대응 순서

• 예약 조건 확인 - 예약 안내문과 플랫폼 약관에 취소 수수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취소 시점 기록 - 손님이 취소를 알린 날짜와 시각을 캡처해 둡니다. 사용예정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당일 취소로 봅니다.
• 기간과 요일 구분 - 성수기인지, 주말 숙박인지 먼저 가립니다. 구분에 따라 공제 비율이 20%에서 90%까지 달라집니다.
• 공제액 계산과 안내 - 총요금에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정하고 계산 근거를 손님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나머지는 바로 돌려줍니다.
• 분쟁 조정 대비 - 손님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예약 기록과 안내 문자를 제출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약 플랫폼이 따로 환불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단체 예약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약관과 예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 예약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분쟁과 약관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님이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나요?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아무 통보가 없으면 당일 취소로 봅니다. 비수기 주중이라면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에도 총요금의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성수기라면 당일 취소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태풍 때문에 못 오게 된 손님도 공제하나요?
  공제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당일 취소한 때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상특보 발령 내용과 도로 통제 안내를 함께 보관해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 성수기 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사업자가 약관에 성수기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약관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여름은 7. 15.부터 8. 24.까지, 겨울은 12. 20.부터 다음 해 2. 20.까지를 성수기로 봅니다. 예약 안내문에 기간을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약 페이지에 일률적으로 넣은 환불 불가 문구는 약관이고, 손님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을 가져가는 문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원을 구속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손해액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자주 쓰입니다.
• 민박 사정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배상도 해야 합니다. 성수기 주중에는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10%를, 5일 전까지는 3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비수기 주중 당일 취소는 총요금의 20%를 배상합니다.
• 예약 다음 날 바로 취소하면 전액 환불인가요?
  예약한 뒤 24시간 안에 취소했다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24시간 안이라도 사용예정일과 겹치면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24시간이 지난 뒤라면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날짜로 공제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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