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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내 명의 휴대폰이 개통됐으면 요금도 제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개통한 휴대전화라면 명의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용자가 쓴 요금을 명의자가 낼 이유는 없고 즉시 통신사에 알려 해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통신사에 개통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통신사 통보와 경찰 신고를 같은 날 하고 접수번호를 남기십시오.

도용된 회선의 요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용 신고를 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납부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지갑을 잃어버렸고, 한 달 뒤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가 새로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는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30만원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누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통신사에 도용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게 하며, 즉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일정을 알리게 합니다. 통신사는 도용 신고를 받으면 개통 당시 서류와 본인 확인 기록을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날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은 통신사에 도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통신사는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신분증 사진과 개통 신청자 얼굴이 다른데도 개통됐다면 통신사나 대리점의 본인 확인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부터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규정을 어기면 통신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점 사전승낙을 철회해야 합니다.

도용된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도 제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므로 도용자가 쓴 요금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약하고, 통신사 조사로 도용이 확인되면 요금 청구는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거나 인증번호를 알려 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까지 이뤄졌다면 결제대행사에도 정정을 요구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의사에 반해 결제된 사실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유가 있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시 도용되지 않게 막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한 가입을 막으려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 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서 내 명의 가입 회선 조회, 신규 가입 제한, 신규 가입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응 순서

• 통신사 통보 - 고객센터와 개통 대리점에 도용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와 통보 일시를 적어 둡니다.
• 경찰 신고 - 신분증 분실과 도용 개통을 함께 신고합니다. 접수증을 통신사 조사 자료로 냅니다.
• 가입 회선 조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내 명의 회선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견되면 모두 해지를 요청합니다.
• 결제 정정 요구 - 소액결제가 있으면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2주 안에 결과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재발급 - 분실한 신분증을 신고하고 재발급합니다. 가입 제한 서비스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용 회선으로 대출이나 금융 거래까지 이뤄졌다면 금융회사와의 계약서류와 본인 확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도용 신고는 통신사와 경찰 중 어디가 먼저인가요?
  같은 날 둘 다 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하므로 해지와 조사를 요청하고, 경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합니다. 경찰 접수증이 있으면 통신사 조사에서 도용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 신분증을 잃어버리기만 해도 도용될 수 있나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개통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3항 절차를 악용해 분실 신분증으로 개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실을 알면 바로 분실 신고를 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신규 가입 제한을 신청해 두면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도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통 신청서를 명의자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가 문제 되고, 도용 회선으로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 도용 회선으로 소액결제가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는 의사에 반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대리점이 신분증 확인을 대충 했다면 책임이 있나요?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두고, 2026. 10. 1. 시행된 제9항은 대리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어기면 통신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합니다. 개통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열람을 요청해 두십시오.
•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을 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를 신청하면 이동통신·유선 회선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 해당 통신사에 바로 해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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