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쓰지도 않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요금에 청구됐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쓰지도 않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청구됐다면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이유 있으면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은 이용자 의사에 반한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 요구권과 대금 지급 유보를 정합니다. 지금은 요금 명세서에서 결제 날짜, 금액, 가맹점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통신사 요금 전체를 미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소액결제 부분만 정정을 요구하면 되고, 나머지 통신요금은 평소대로 내야 연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에서 이름도 모르는 콘텐츠 업체에 4만 9천원이 두 번 결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제 알림 문자는 받은 기억이 없었고, 가족 중에 그 휴대전화를 쓴 사람도 없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제한 적 없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즉 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결제대행사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제대행사는 결제가 생길 때와 대금을 청구할 때 이용 일시,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금액과 명세, 이의신청 방법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명세서에 이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 고지 의무 위반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구매·이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2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판매자에게 구매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로 결제됐는지 확인하려고 필요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이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에만 써야 합니다.

가족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결제라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제대행사의 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이용약관에 적어야 하고, 자율 분쟁조정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결제대행사가 배상해야 하고,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경우만 예외입니다. 배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소액결제 정정 대응 순서

• 명세 확인 - 요금 명세서와 결제 알림 문자에서 날짜, 금액, 가맹점을 확인합니다. 정정 요구의 대상을 특정합니다.
• 정정 요구 - 결제대행사 고객센터에 정정을 요구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2주 기한이 계산됩니다.
• 구매자정보 요청 -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청합니다.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 결제 차단 - 통신사에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을 신청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분쟁조정·재정 -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배상 협의가 안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을 신청합니다. 모든 답변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악성 앱 설치나 문자 링크 클릭 뒤 결제된 경우처럼 범죄 피해가 섞였다면 수사기관 신고 자료와 결제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결제 분쟁의 손해배상과 고소 대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결제 정정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한 신청 기한은 없지만 알게 된 즉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은 의사에 반해 결제된 것을 안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결제대행사 이용약관에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결제대행사가 2주가 지나도 답이 없으면요?
  처리 기한을 어긴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은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접수번호와 요구 날짜를 근거로 다시 독촉하고, 분쟁조정 기관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을 함께 이용하십시오.
• 판매자가 구매자정보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제59조 제2항에 따라 결제대행사가 운영하는 분쟁조정 기관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 요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답변이나 무응답 기록은 고소할 때 수사기관에 함께 냅니다.
• 가족이 몰래 결제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성인 가족이 결제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0조 제1항 단서처럼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빠지고, 휴대전화와 인증번호 관리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결제했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으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2항은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요청하면 결제대행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내역은 정정 요구와 분쟁조정, 고소 때 결제 경로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협의가 안 되면 소송밖에 없나요?
  소송 전에 재정 신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0조 제3항은 결제대행사와 손해배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당사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절차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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