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리스 승계로 산 차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잃었다면 넘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리스 이용자가 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주고 차액을 받았다면 리스계약에서는 빠지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리스 이용자가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리스 승계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차액을 보낸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리스회사와 맺은 승계계약만 보고 넘겨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넘겨준 사람과 매수인 사이에 별도의 매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B씨로부터 금융리스 중인 수입차를 5,500만원에 사면서, 리스원금 2,000만원은 A씨가 리스를 승계해 갚고 나머지 3,500만원은 B씨에게 주었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리스료를 모두 냈는데, 이전등록을 하려던 무렵 C씨가 자신이 차의 진짜 소유자라며 권리를 주장했고 A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를 넘겨준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 승계로 차를 넘긴 사람도 매도인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은 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팔면서 리스계약을 승계하게 하고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을 받은 경우,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리스료를 다 낸 뒤에도 진짜 소유자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 넘겨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을 못 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차가 남의 것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70조도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제하면 넘겨준 사람은 받은 차액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이 리스회사에 낸 리스료는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 따로 따져야 하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권리 전부가 남의 것인 경우의 해제·손해배상에는 민법에 따로 정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권리의 일부만 남의 것인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은 안 날부터,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니, 차량 일부 지분 문제라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용되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명의가 리스회사로 되어 있었는데도 남의 차인가요?

등록명의와 진짜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리스회사 명의 등록이 원인 무효이거나 리스 이전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와 그 경위는 자동차등록원부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리스 승계 차량 소유권 상실 대응 순서

• 등록 이력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 변동과 압류·저당 이력을 봅니다. 진짜 소유자 주장의 근거를 파악합니다.
• 매매 관계 특정 - 리스 승계 매매계약서와 차액 이체 내역으로 넘겨준 사람과의 매매를 특정합니다.
• 선의 여부 정리 - 계약 당시 차가 남의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해제 통지 - 넘겨준 사람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 반환·손해배상 청구 - 받은 차액과 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넘겨준 사람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준 사람도 리스회사나 진짜 소유자에게 속은 사정이 있거나 리스회사가 승계를 동의하면서 소유권 보장을 약속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리스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리스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리스회사와의 관계는 리스 승계계약 내용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탈퇴해도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 책임은 남는다고 보았을 뿐, 리스회사의 책임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리스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보장했는지 승계 동의서를 확인하십시오.
• 차가 남의 것인 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담보책임으로는 못 받습니다. 민법 제570조 단서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와 받은 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해제하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넘겨준 사람에게 지급한 차액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은 해제 시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은 차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사용이익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리스료로 낸 돈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선의 매수인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얻을 것을 전제로 낸 리스료는 소유권을 얻지 못해 헛되이 된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차를 사용한 이익과 정산되므로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넘겨준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못하면 제570조의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넘겨준 사람이 속았다면 그 사람이 다시 앞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됩니다.
• 진짜 소유자에게 차를 돌려줘야 하나요?
  진짜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소유권 변동이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등록원부 이력과 진짜 소유자 주장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하게 되더라도 넘겨준 사람에 대한 담보책임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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