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상조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조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선불식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영업정지·폐업·등록취소 등 여섯 가지 사유로 해제할 때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영업정지 공고와 지금까지 낸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를 이유로 해제할 때는 위약금 공제 여부를 두고 상조회사와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위약금 청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월 3만원씩 120회를 내는 선불식 상조상품에 가입해 2026년 8월까지 약 1,500,000원을 냈습니다. 2026년 9월 뉴스에서 가입한 상조회사가 관할 시·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약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약관상 해약환급금은 낸 돈의 일부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위약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조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나요?

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이전계약 부동의의 여섯 가지를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해약환급금 표가 따로 있더라도 이 사유로 해제하면 그 표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 상조상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공 시기가 확정된 장례 용역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빠지므로, 날짜를 정해 둔 예약이라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아닌데 해약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없어도 장례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업체가 해제로 생긴 손실 범위 안에서 위약금을 뗄 수 있고, 그 손실을 넘는 위약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환급률이 고시보다 낮으면 고시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낸 돈은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영업정지를 이유로 해제했다면 뺄 위약금이 없으므로 낸 돈 전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업체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조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가 환급하지 않으면 업체가 가입해 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할 때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조합 공제 가운데 하나를 체결해야 하고,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상금 지급사유는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취소 등이어서 영업정지만으로는 보상금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단계에서는 해제와 환급 청구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조 영업정지 해제 대응 순서

• 영업정지 사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공고, 업체 공지로 처분 사실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납입 내역 정리 - 계약서와 자동이체 내역으로 지금까지 낸 금액을 정리합니다. 환급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해제 서면 발송 - 영업정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과 환급 계좌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환급 기한을 계산합니다.
• 환급 여부 확인 - 3영업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연배상금까지 포함해 다시 청구합니다. 말로 한 약속 대신 문서로 남깁니다.
• 보상 절차 확인 -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보상 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다른 상조회사로 이전됐거나 가입 뒤 일부 서비스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전계약서와 이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조계약 환급 분쟁 등 가사·상속과 맞닿은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정지 중인 상조회사 해약 시 위약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소비자가 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해약환급금 표가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낸 돈 전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보험사·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입 업체가 어느 공제조합이나 은행과 계약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해약 신청 후 언제 환급되나요?
  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이유로 해제했다면 뺄 위약금이 없으므로 낸 돈 전액이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
• 영업정지 사유 없이 해약하면 손해인가요?
  장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지만, 이때는 업체가 해제로 생긴 손실 범위 안에서 위약금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관 환급률이 지나치게 낮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과 비교해 보십시오.
• 다른 상조회사로 계약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설명을 받은 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상조상품은 모두 선불식 할부계약인가요?
  대부분 해당합니다.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 다만 제공 시기가 확정된 장례 용역은 제외되므로 계약서의 서비스 제공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해약 의사는 말로만 전해도 되나요?
  말로도 해제의 뜻을 전할 수는 있지만, 영업정지를 이유로 한 해제라는 점과 도달일을 증명하려면 내용증명 같은 서면이 낫습니다. 업체가 일반 해약으로 처리해 위약금을 떼는 일을 막으려면 해제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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