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권

상조회사가 영업을 넘기고 폐업했는데 해지한 상조 환급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조사업 전부를 넘겨받은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양수 회사는 신고가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옛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두 회사 사이의 승계 배제 약정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입증서·납입 내역과 양수 회사 이름·양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두 상조회사가 「이미 해지된 계약의 환급금은 옛 회사가 책임진다」고 약정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만 믿고 옛 회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상조회사와 월 3만원씩 120회를 내는 선불식 상조계약을 맺고 2024년 말 360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이, 상조회사는 2025년 10월 상조사업 전부를 다른 상조회사에 넘기고 폐업했습니다. 두 회사의 양도계약에는 이미 해지된 계약의 환급금은 옛 회사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고, 새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조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수 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옛 회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은 옛 조문(자동 승계 구조)을 두고, 이 승계 규정이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3. 3. 21. 개정으로 신고 수리 요건이 생겼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그대로입니다. 양수 회사는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승계를 빼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정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결은 사업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 사이의 약정은 양수 회사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준 뒤 옛 회사에 구상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양수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행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옛 회사에 대한 청구와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전부가 아니라 계약만 옮긴 경우는 어떤가요?

계약 이전도 승계됩니다. 상조회사가 사업 전부 대신 선불식 할부계약만 다른 회사에 넘기는 이전계약을 하면, 이전받은 회사가 그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옛 회사는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상조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 회사도 돈이 없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등록할 때 선수금 보전을 위해 보험, 은행 지급보증, 예치, 공제조합 공제 중 하나의 계약을 맺어야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지급의무자가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조 해약환급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가입증서, 납입 내역, 해지 신청 접수 기록을 모읍니다. 환급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양수 회사 확인 - 옛 회사의 양도 공고나 안내문, 시·도 등록 정보로 양수 회사와 양도일을 확인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양수 회사에 청구 - 내용증명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승계 배제 약정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 - 양수 회사도 지급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준비합니다.
• 소송과 집행 - 지급이 없으면 해약환급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회사가 사업 일부만 넘겨받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승계 범위와 신고 절차가 달라지므로 양도계약과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불식 할부계약 환급금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환급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조사업 전부를 넘겨받은 회사가 있다면 할부거래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신고 수리 후 양도일부터 옛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그 회사에 청구합니다. 양수 회사가 없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제27조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해지한 계약도 승계 대상인가요?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은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대금청구권, 재화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전에 해지되어 환급금만 남은 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승계를 빼기로 한 양도계약은 유효한가요?
  소비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50200 판결은 승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사업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약정은 양수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뒤 옛 회사에 구상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 양수 회사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되면 양도일부터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 여부는 시·도 담당 부서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로 확인합니다.
• 계약만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이전계약입니다.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회사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옛 회사는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의하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보전 금액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낸 돈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양수 회사나 옛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에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와 납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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