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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가 바지 이염이 맡길 때부터 있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이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탁소 이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래 하자였다는 사실은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이 인수 시 하자 확인 의무를 세탁업자에게 두고, 민법 제390조가 채무불이행 배상책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자 표시가 없는 인수증과 이염 부위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세탁소가 먼저 원래 하자였다고 말했다고 해서 손님이 그 반대를 증명할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받을 때 하자를 확인할 의무는 세탁소에 있고, 확인 기록이 없으면 세탁소가 불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동네 세탁소에 45만원을 주고 산 울 정장 바지를 드라이클리닝으로 맡겼습니다. 1주 뒤 찾은 바지 안쪽에 푸른 물이 번져 있어 배상을 요구하자, 세탁소 주인은 맡길 때부터 이염돼 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인수증에는 하자 표시가 없었고, B씨는 맡기기 전날 입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가 원래 이염돼 있었다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원래 이염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인수할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세탁을 맡기는 계약은 세탁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받는 도급의 성격이 있습니다. 세탁소는 옷을 손상 없이 세탁해 돌려줄 채무를 지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생기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세탁소가 밝히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원칙입니다.

직원이나 외부 공장에 세탁을 맡겼더라도 책임은 손님과 계약한 세탁소가 집니다. 세탁소가 사람을 써서 채무를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과실은 세탁소의 과실로 봅니다.

세탁소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배상액은 옷값 전액이 아니라 옷의 구입가격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고, 오래 입은 옷은 그만큼 감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업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으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영수증 가격에 다툼이 있으면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이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님이 세탁 방법 표시를 가리거나 오염을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님 쪽 과실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세탁소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탁소가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필요하면 섬유제품 심의를 거쳐 이염 원인을 판단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세탁소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탁소 이염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과 인수증 확보 - 이염 부위 사진과 하자 표시가 없는 인수증을 모읍니다. 세탁소가 인수할 때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맡기기 전 자료 정리 - 맡기기 전에 입은 사진, 구입 영수증을 찾습니다. 원래 이염이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서면 배상 요구 - 옷값과 구입일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심의 결과로 이염 원인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품·맞춤복처럼 가액이 크거나 세탁소가 인수 당시 하자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면 인수증과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탁소 인수증에 하자 표시가 없으면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업자가 인수할 때 탈색·손상·오점 등 하자를 확인하도록 하므로, 표시가 없으면 원래 하자였다는 주장을 세탁소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함께 배상 요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세탁을 외부 공장에서 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손님과 계약한 세탁소가 책임집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봅니다. 세탁소는 손님에게 먼저 배상한 뒤 외부 공장과의 계약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옷값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전액이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므로 구입가격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옷은 구입가격에 가까운 금액이 인정되고, 오래 입은 옷은 그보다 낮아집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나요?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기준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원 조정과 법원 판단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증, 사진, 구입 영수증, 세탁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내면 이염 원인 심의와 합의 권고가 빨라집니다.
• 세탁소가 먼저 소비자원에 넘길 수도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결과를 세탁소가 따르지 않으면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했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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